[독후감]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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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하준 교수 역시 진보적 성향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절충안인 산업 정책 이론을 구체화시켰던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로손아래서 연구하며 비주류 경제학 분야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서 장하준은 그 자신이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 경제학을 구체화했다. 여기서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을 말한다.
그의 저서에는 <사다리 걷어차기>, <쾌도난마 한국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등등이 있다. 그는 저서들을 통해 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부자나라들은 정작 자신들이 발전을 시작했을 때에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았으면서 잘 살게 된 현재에 와서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를 강요하기까지 한다며 미국, 영국 등 부자나라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세계무역기구, IMF, 세계은행 등도 가담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겉으로 보면 평등한 이론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청나게 불평등한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는 경쟁에 참여하는 개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는 조건의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바는 국가의 적당한 개입이다. 그는 보호주의 정책 하에서 경제 발전의 성과가 더욱 좋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보호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기한은 그 나라의 산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이다.
장하준 교수는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재벌개혁문제에 대해 유종일 교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한다. 그가 주장한 이 방법은 스웨덴 모델에서 착안한 것으로 재벌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재벌의 사회적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장하준 교수는 지금 재벌을 해체하면 그 수익은 결국 미국, 영국 등에게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계는 재벌개혁론보다 장하준 교수의 재벌인정론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소한 재벌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하준 교수는 종종 ‘재벌옹호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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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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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유종일의 고난과 야당의 오만」, http://www.hani.co.kr, 2012.06.11.
한겨레 훅(http://ho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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