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 새터민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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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 이탈주민의 각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2)사회정착 지원책 모색
새터민의 지원체계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입국지원단계 2단계는 시설보호 단계 3단계는 통일부를 비롯하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서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보호를 해주는 단계 ( 이 때는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착지원금과 주택을 공급받고, 직업 훈련과 학교편입 및 취업 등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지역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새터민 정책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상징성을 고려하며 국내 영세민과의 형평성 등을 평가하여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거주지 정착단계의 정착 지원 전달체계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행단계에서는 읍면동 중심으로 새터민의 지원정책이 수행되며, 이는 사례관리를 통해 전개된다. 즉, 새터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련된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범주가 결정되고, 우선 시군구의 통합 조사팀의 결과에 따라 공공부조 지원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 및 관련 서비스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연계팀 과의 연계로 지역사회 내의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결정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공공은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을 조정, 연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실제적인 서비스의 전문적 실시는 사회 복지관 등 관련 민간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도가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복지관은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내 지원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 새터민 밀집 거주 지역에서 지역복지관은 종합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확보하여 새터민 정착지원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통하여 새터민의 정착수준을 향상시켰다.
<참고문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68
통일부 홈페이지
포커스 , 통일한국, 2007. 5
고혜원, 새터민의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혜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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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새터민 복지,   새터민 정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