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비교(유사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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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의정치와경제)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비교(유사점, 차이점)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 경제공황의 유형과 개념
　　1) 농업공황
　　2) 금융공황
　2.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1) 제1차 세계경제대공황(1857년)
　　2) 제2차 세계경제대공황(1929년)
　　3) 제3차 세계경제대공황(1974년 이후)
　3.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1)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2) 금융개혁
　　3) 금융위기
　4. 1929년 이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 경제위기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5. 경제공황과 경제위기의 시사점
　　1) 기업경쟁
　　2) 정부의 시장개입
　　3) 세계경제시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금융공황
2.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1) 제1차 세계경제대공황(1857년)
2) 제2차 세계경제대공황(1929년)
3) 제3차 세계경제대공황(1974년 이후)
3.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1)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2) 금융개혁
3) 금융위기
4. 1929년 이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 경제위기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5. 경제공황과 경제위기의 시사점
1) 기업경쟁
2) 정부의 시장개입
3) 세계경제시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Ⅰ. 서 론
1930년대의 세계 경제공황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나 히틀러의 파시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1939~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극복되었다. 각국 정부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통적인 시장만능주의인 자유방임주의를 버리고 생필품의 배급, 군수산업의 확대, 실업자의 군대 동원을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경기후퇴가 다시 나타나자 유권자들은 전쟁 시기에도 완전고용과 생산 설비의 완전 가동을 실현을 우리가 왜 평화 시기에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외치면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혼합경제를 모든 정당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로 격상시켰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전환이었으며 이리하여 1970년까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사이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계속되었다.
1974년 석유 가격 인상이 주요한 방아쇠가 되어 대공황이 다시 폭발하자 자본가계급과 우파 경제학자 및 우파 정치인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가계급의 투자 의욕을 진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혼합경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라 외치며 우파가 위의 사회적 합의를 반대하였다.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9년 5월에 집권한 영국의 대처와 1980년 11월에 당선된 미국의 레이건이 그 논리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실천하였는데 이 신자유주의가 2008년의 세계대공황이 터질 때까지 세계를 지배 하였다.
2008년에 시작된 이번에 세계 경제 위기는 1030~1938년과 1974~1982년의 세계 경제공황 다음으로 나타난 세 번째 대 공황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공황은 이론적으로는 경기순환상의 공황 국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자본축적 방식과 국내의 계급 관계 및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1974~1982년의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금융 붐과 붕과 반복되는 불안정한 경제를 탄생시켜 2008년의 세계 경제위기를 야기하였으며 아직도 경제공황을 끝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공황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진행중인 현실이다.
본문에서는 세계 경제공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대해 시차별로 살펴보도록 하고 2008년에서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발발하여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세계 경제공황의 유형과 개념
1) 농업공황
농업공황은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소생산업인 농가의 파산상태를 초래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은 첫째 생산력의 향상과 토지소유의 제한적 요인이 모순되는 데에 잇다. 토지 관계는 농업자에게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자본의 자유이동을 저해하며 또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데서 자본의 축적을 둔화시킨다. 이 때문에 농업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으며, 소농경영이 기업경영으로 발전하기는 곤란하다. 지대지불이 농업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 소농의 경우는 토지구입이 많아 그 대금이나 이자부담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농산물가격에 경제학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채가 늘어서 파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농업공황은 심각하며, 만성화하여 주기성이 없는 장기공황이 된다.
2) 금융공황
금융공황(Financial Crisis)은 신용관계의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번 공황의 조짐이 나타나면, 신용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급상승하며 자본가는 앞 다투어 지불수단인 화폐를 소유하려는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인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미 과도하게 대출해 왔던 은행에 지불준비금이 달리는 국면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가 끝내는 은행에 대한 환불청구 소동이 벌어지고 도산사태마저 생겨 신용거래의 심각한 지불 불능사태의 연쇄 속에서 신용제도 자체가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이 급격히 핍박해진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금용공황이라고도 한다.
2.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1) 제1차 세계경제대공황(1857년)
자본주의가 성립된 후에 발생한 최초의 세계대공황은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체제 및 공급과잉의 결과로 발생했으며 산업혁명은 대규모기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카르텔 및 트러스트에 의한 공급자시장지배 현상이 발생하였다. 로스차일드 그룹에 의한 세계금융시장의 트러스트, 오펜하이머 그룹에 의한 세계광물시장의 트러스트, JP모건 그룹에 의한 철도 및 해양 육송 트러스트, 록펠러 그룹에 의한 석유 트러스트, 멜로 그룹에 의한 담배 트러스트 등 1,000개 이상의 세계적인 국제 트러스트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카르텔이 형성되어 공급자 시장을 독점하였다.
경제대공황에 의해 도산된 기업은 거대투자금융가 또는 독점기업에 흡수되어 거대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각종의 트러스트에 편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대규모로 성장한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수세를 극복하지 못하던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강력한 자본가 집단에 의해 해상육송, 철도, 석유, 주식의결권, 금융, 자동차, 광산, 철강, 전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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