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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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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
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
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역효과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지원방안

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Ⅲ.결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미래

2. 맺음말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량 안보를 내세우던 1970년대 초 식량증산의 한 방안으로 입안되었으며, 서해안 지역의 간척 사업을 통해 농지 확보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처음 농토를 확장한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1월 27일 첫 삼을 뜨며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에서 서해바다 33km를 가로질러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이어지는 이 사업은 1992년도부터 매년 농림부 농지기금이 3000여억 원씩 투자(한국농어촌공사,2009)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997년경부터 이부 환경단체들이 경기도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제 2의 시화호를 우려하며 사업반대를 제기해 환경논쟁이 시작되었다.
1999년 4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면서 제1차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1년 5월 정부가 친환경 순차개발 방침을 확정하면서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 방조제 공사중지 결정으로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두 차례의 공사 중단 파동은 2006년 3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일단락되었지만 두 차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이 무려 7천여억 원(대한상의)에 이르는 대가를 치렀다.
방조제 공사는 2006년 4월 21일 2호 방조제 공사구간, 27km를 최종 연결하면서 33km가 모두 이어졌고, 이후 성토공사와 높임공사를 거쳐 2009년 11월 4차선 도로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전라북도새만금추진현황, 2008).
방조제 공사가 진척되면서 새만금은 경제성 논란에 빠졌다. 먼저,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의 갯벌이 농지보다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관련 학자와 시민단체들의 갯벌 경제가치 우위의 주장은 명확한 실증 자료가 없는 일반론적 주장이어서 정부나 전북도민들의 반대 주장을 뛰어 넘지는 못했다.
경제 논쟁, 제2라운드는 농지와 산업용지의 배분 비율 문제였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식량안보기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 된 만큼 사업목적에 맞게 절대 면적을 농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토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해양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용역한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 제1차안을 2007년 4월 발표했는데 내용은 농지 72%, 산업 및 관광지 28%로 배분 된 것이었다. 이에 농도 전북의 명예를 새만금 산업단지를 통해 벗어나 보겠다는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경제관련 전문가들도 산업 및 관광용지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08년 10월 21일 정부는 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축소하고 70%는 산업 및 관광과 유보용지를 포함시켜 재결정 고시(전라북도, 2009)했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제관광단지와 첨단산업단지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2007년 12월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외자유치, 세금감면 용지임대의 편의 제공은 물론,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위원장이 주관하는 새만금 위원회가 발족되어 정부부처, 지자체와 이해를 조정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9년 11월 방조제 도로 완공까지 2조8천3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4년까지 2조 189억 원을 투입하여, 방수제 시설 등 내부개발 기반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09).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국민적 자긍심을 불러왔으며,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명예까지 거머쥐고 이제 21세기 한국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식량안보차원에서 80년대 초 입안되어 90년대 초 가공되었다. 그 후, 환경논쟁으로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으나 19년만인 2010년 세계최장 새만금 방조제가 4차선도로 개통되며, 이때부터 내부개발의 장정에 들어간다.
2) 추진 방향
새만금 사업은 2009년 11월 외곽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서 제1차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장의 33km 새만금 방조제가 탄생되고, 40,100ha(토지 28,300ha, 담수호 11,800ha)의 서울시 면적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140배 제주도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토지가 생성된다. 2010년부터 2단계 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2014년 바수제 공사가 완료되는데, 새만금 방수제의 총 연장은 125km 이고, 배수로의 일종인 승수로 46km. 교량 36개소, 배수갑문 15개소 등이 시설 되며, 여기에는 약 2조 1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한국농어촌공사, 2009).
정부는 방수제는 1, 2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 유보용지 등의 구간을 1단계(97km)로 분류하여 우선 진행하며, FDI 배후도시용지 구간은 2단계(28km)로 분류하여 시행키로 했다.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2012년이면 간척 토지가 물위로 드러나게 되며, 배토 작업을 마친 이후 새만금 사업은 20여 년간 약 19조원(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 2009)이 투자되어 초대형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 슬로건으로 “미래, 기회, 약속의 터”, “동북아 경제 중심지”(Land of the future, Saemangeum)로 개발을 내걸고 국무총리실 새만금 추진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새만금 개발 전력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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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만금을 글로벌 신경제 체제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 국제 업무,레저,관광산업을 글로벌의 거점이 되도록 육성하고, 국제적인 인력, 자본, 기술의 집중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매력적인 복합문화 관광지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다. 방조제, 내수면, 해양, 인근의 섬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 관광지로 육성하며 테마파크, 건강케어센터, 크루즈 등 미 래 관광산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셋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생태 자연순환 개념을 도 입하여 각종 시설 등을 철저하게 리사이클 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넷째, 청정생태의 보고로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하천,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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