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소개글

피해자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범죄피해자 이론………………………………………………………2
　1. 범죄와의 근접성(Proximity to crime)…………………………2
　2. 범죄에의 노출(Exposure to crime)……………………………………2
　3. 표적의 매력성………………………………………………………3
　4. 보호능력………………………………………………………3

Ⅲ. 가정폭력의 이해……………………………………………………5
　1. 가정폭력의 실태……………………………………………………5
　2. 가정폭력의 의의……………………………………………………6
　3. 표적의 매력성……………………………………………………3
　4. 보호능력………………………………………………………3

Ⅳ. 가정폭력의 특성 및 폐해……………………………………8
　1. 가정폭력의 특성……………………………………………………8
　　1 폭력의 은폐성……………………………………………………8
　　2 폭력의 강화성……………………………………………………8
　2. 가정폭력의 특성……………………………………………………9
　　1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9
　　2 피해자가 참고 사는 이유……………………………………10
　3. 가정폭력의 폐해……………………………………13

Ⅴ. 가정폭력문제의 대응방안……………………………………15

Ⅵ. 결 론……………………………………………………17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신고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만 있을 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만들었으면 한다.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국민의 인식전환과 신고의식 강화와 함께 경찰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 가정 내 사생활로 인식되는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경찰권행사 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정폭력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로 보지 말고 하나의 범죄로 인식하게 되면 그 양상은 달라진다.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로 보지 말고 개인 대 개인으로 시각을 바꾸면 일방적인 폭력사건이다. 그러므로 범죄수사와 같은 정당한 경찰권이 개입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는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기 경찰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선택이 아닌 인간관계이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국가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사회화의 출발점인 가족을 파괴시키고, 비행청소년의 양산과 무엇보다도 자살이나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인 가정폭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은 특정한 국가사회문화인종계층종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임을 생각할 때 문화의 차이니, 전통의 차이니 하는 말은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매우 간단하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가와 사회는 그 구성원의 안전과 행복추구라는 기본적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면 된다. 아직까지 우리 국가와 경찰의 가정폭력범죄 대응능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우리와 유사한 지리적인구적사회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역시 우리와 유사한 과거 인습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전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여성인권 단체들의 줄기찬 노력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현재의 정부와 경찰은 인권정부, 국민의 경찰을 표방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하고 바꾸어 선진 국가, 선진 경찰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하고 있으며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실제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의 면모도 크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쉬운 많은 부분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하고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와 사회의 인권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가정폭력 대응능력 저하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찰환경의 본질적 문제의 해결에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일제 강점기 이래로 바뀌지 않고 있는 기형적 사법구조 하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자부심과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의 발전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하수인이나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이자 민중의 보호자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잘못할 때에는 고객이며 주인인 주민들이 준엄한 문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찰제도를 갖추어야 경찰을 중심으로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궁극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살기 좋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론저
R. J. Gelles, 이동원·김지선 역,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998
그랜드 마틴, 김연 역, “가정폭력과 학대”, 두란노, 2002
김광일,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99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2006
알란 켐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 2001
이윤호, 피해자학 연구, 집문당, 2007
심영희, “부부갈등 및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심재근, “가정 내의 폭력과 공격성: 아내구타의 이론과 발생빈도 그리고 구타양상”,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97
국외론저
M. P. Brewster, “Domestic Violence Theorie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Handbook of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D. K. Gosselin, “Heavy Hands: an Introduction to the Crimes of Domestic Violence”, Prentice-Hall Press, 2000

키워드

피해자학,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범죄,   가정폭력 이해,   가정폭력 특성,   범죄피해자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