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적용
(2) 2단계론
기본관계(보조금지급승인)와 발전관계(보조금지급계약)로 구분하여 전자에 관한 결정은 공법관계이고, 후자에 관한 결정은 사법관계로 본다.
(3) 행정사법
공공복리를 위한 사적자치 수정
(4) 기타(공물의 목적외 사용관계)
구청청사 내 매점주인이 월세를 못내 쫓겨났을 때 매점운영을 허가취소(처음부터 운영불가), 철회(판결이후 운영불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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