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인도주의사례,르완다,아이티,동티모르,호프만의 정의,로즈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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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인도주의적 개입의 현황
사례 – 르완다
사례 - 아이티
사례 - 동티모르

본문내용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물론 무력까지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볼수 있다.

호프만의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강제를 행사하여 강압적 간섭(Dictatorial interference)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⑴개입행위의 형태
-명백한 강제적 개입 :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잠재적인 강제 개입 : 명백한 강제적 영향은 끼치지 않으나 위험에 처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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