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제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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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원 인사, 수업료 및 납입금 등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비판의 이유 :
고교 평준화 정책과 충돌을 일으키고 새 명문학교로 부상, 또는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 하여 사회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받는다.
2) 대학모형의 다양화
대학제도에서 두들어진 변화는 법적으로 대학모형이 다양화된 점이다. 학교의 종류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 7가지로 구분되고 대학원 규정을 신설하여 대학원의 종류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 점 그리고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도 설립할 수 있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명칭을 학교설립 목적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되 위의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대학으로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사실,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및 학습자 중심교육 등을 구현할 수 있는 학제를 구상하면서 기존 학제의 골격을 개편하는 것까지 생각하였으나 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외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운영의 개선을 착안하였다. 즉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고 학교급별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이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당시 초 중등학교 신교육과정)으로서 그 특징은 학생 개인의 능력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비중이 높은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11, 12학년)의 선택과목 총단위수의 약 50%를 학생 자신이 그의 능력, 흥미 및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초 중등학교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행 학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길도 터 놓았던 것이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6-3-3-4제의 기간학제는 1951년에 제정되어 계속되다가 5.16쿠데타 직후 한때 학제개편에 관한 논쟁이 고조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도 그 기본 구조에는 큰 변동 없이 다만 부분적 보충 조치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학제의 구조적 개편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복선형화에 대한 논의가 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선형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양화되고 신축성 있게 현행 학제는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 다른 나라의 학제

가. 영국의 학제
의무교육 연령
5세부터 16세까지 의무 교육
5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3~4세에 취학 전 교육을 받음.
학제상황
16세 이후까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점점 더 늘고 있음.
특징
16세에 수료고사를 치러야 하며, 대학 입학을 위해 학교에 남아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 직업 교육 칼리지에 진학하여 직업을 구할것인지를 결정
나. 프랑스의 학제
의무교육 연령
만 6세에서 16세까지 의무교육
만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을 거침.
학제내용
일찍부터 정착된 의무교육제도와 전문기술 교육제도가 활성화되어 학생의 자질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교육
의무교육으로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모두 이수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춤.
특징
대학입학자격시험(바깔로레아)을 통과한 후,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곧바로 전문교육이 가능
다. 미국의 학제
의무교육 연령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학제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기술 대학), 대학(College)그리고 대학원(Professional School)로 구분하여 상급학교에 진학
특징
교육의 천국
미국에서는 조기교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좋은 프리스쿨과킨더가든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미국의 유아교육은Preschool (5세 미만), Kindergarten(6세 미만) 등 유아 교육 기관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70%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교육을 받게 하며 모든 교육과 인성발달의 기초를 이루는시기이므로 매우 중요
고등학교 과정의 특징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은 크게 둘로 나누어 대학 준비과정(College Preparatory Course)과 졸업 후 직업을 갖는 학생을 위한 직업 교육과정으로 구분
라. 일본의 학제
의무교육 연령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중학교까지의 9년은 의무교육.
학제 현황
우리나라와 같이 6,3,3,4제도를 채택
특징
4월과 10월에 학기가 시작
고등학교는 전일제(全日制) 과정 및 정시제(定時制), 통신제 과정
마. 호주의 학제
의무교육 연령
10학년(고1)까지
학제 현황
초등학교 과정(Primary School), 중등교육(Secondary College),전문대학과정 그리고 정규대학과정
특징
학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2월과 7월에 시작하는 2개의 학기
오랜 역사 명문 사립학교로 진학 어려움-남녀분리 많음
바. 중국의 학제
학제현황
한국의 교육체계와 비슷한 6년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기초 로 하여 성립된 중국의 고등교육 체계는 종합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학부 과정이 4년 의과대학이나, 일부의 공과대에서는 6년의 교육기간 요함
특징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중국
중국 대학입학 시험은 매년 7월 국가교육위원(NATIONALEDUCATION COMMITTEE : 교육부에 해당)의 주관 하에 실시되는전국통일입학시험을 통해 대학 정원인 약 60만 명을 선발한 후 그 성적순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를 배정하는 입시제도
한족의 대학(일반중국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어 수평고시(HSK)를 거쳐야 함.

키워드

우리나라 학제변천 과정,   일제식민지하의 학제 ,   구한말 근대적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