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복지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여성복지의 현실
2, 여성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 복지국가에서의 여성복지 정책
4. 성인지적관점에서 본 여성복지 정책
5, 성차별 문제의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의 역할과 함께 가족을 수발하고 보살피는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로서 남성은 임금소득자이며, 가족부양자, 여성은 양육전담자이며 가족피부양자라는 성별체계에 따른 가족제도, 복지정책, 노동시장의 성격에 따라 빈곤여성들은 주변화 된 노동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3) 보육정책
*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보인 대표적 분야임.
(1) 돌봄 노동과 복지국가의 성격
- 돌봄 노동에 대한 가족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가? 돌봄 노동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가? 혹은 가족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가?
- 돌봄 노동과 관련하여 성별 역할 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돌봄 노동을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부담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돌봄 노동과 관련한 성별역할분리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가족의 문제로만 보는가?
(2) 보육정책을 통해본 국가지향 복지체제의 성격
-보육서비스 공공예산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서비스 수혜아동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아동비율 감소 ,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과제; 아동보호자의 지불능력, 아동의 동거가족여부와 상관없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담보해야
- 보육서비스에서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
- 보육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
.보육책임이 가족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에게도 있음을 인정,
.민간시설의 공공성강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보수적
- 보육정책을 통해 성별분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
: 인적자원으로서 여성을 취업노동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야한다는 당위성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
5, 성차별 문제의 개선방안
(1) 기본개편
ⓐ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노조의 참여 증대 모색-
사업장에서 성차별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근로 여성이 문제해결 후에 사업자에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성의 노조활동참여의 증대 및 여성노동문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소강화-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노사대표의 분쟁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현재는 기업 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 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기업 내 남녀평등실천위원회(가칭)의 설치
기업 내 성 차별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녀평등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상설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성차별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남녀평등의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서의 작성, 보고체제 마련
현재는 남녀 고용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적극적 근로감독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족한 근로행정을 보완하고 사업장에서 자주적으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개편과 확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 보완위해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부녀소녀과의 여성노동국(가칭)으로의 확대
모호한 현행의 부녀지도관은 여성 노동문제를 총괄하고 행정수행을 하게 구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녀소녀과를 확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방 노동관서에 여성노동과(가칭)의 설치
ⓘ 여성노동문제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 - 여성근로감독과의 확충
ⓙ 사법적 분쟁처리 개편
ⓚ 노동법원의 설치
기존 사법제도로는 노동문제 특수성과 근로자 형편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 구성에 노사대표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문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아직 사회일반은 물론 노동계조차 여성노동차별문제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 차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해야 한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 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유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사회화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평등한 관행을 지속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노동시장과 분배구조의 이중차별과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가족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여성문제를 발생시켜 여성불평등을 심화하였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우리사회 여성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사회 전체 역량과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들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여성의 삶의 만족이 가정, 그리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인간의 원초적 권리성에 대한 확인은
우리사회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분발하여야 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 미경 김 은정 외 3명 여성복지론 신광
최선화 주정 외 2명 양서원 여성복지론
새로쓰는 여성복지론 재점과 실천 송다영, 김미주 외 2명 저 양서원
여성복지론 최선화, 오영란 저 공동체
여성복지론 정은, 은선경 저 | 창지사 | 2009.09.01

키워드

여성복지,   여성,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