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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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다만 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대책 또는 서비스캠페인 등의 형태로 유도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필요시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어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리콜제도
독일은 교통부 산하 자동차청(Kraftfahrt-Bundesamt)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 리콜에 관한 사항은 특정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법률을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주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자동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결함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회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위험요소인 결함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회수 또는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독일에서 제작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험요소경고의무와 더불어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을 통한 수리조치의무, 교환 또는 회수의무 등 자동차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제거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독일에서는 제작자가 자동차검사장을 운영할 수 있어 정기검사시 해당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리콜시스템
캐나다에서 리콜업무는 캐나다교통부(TC : Transport Canada)에서 주관하고 있다. TC의 주요업무는 캐나다자동차안전기준(CMVSS) 적용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인 특성상 미국의 리콜절차 및 기준 등이 매우 유사하며 미국에서 리콜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캐나다에서도 리콜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
(2) 역사적으로 대규모 자동차 리콜 사례
포드 450만대 최대 리콜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결함 차량 450만대를 리콜했다. 문제가 된 이전 리콜을 포함 포드는 총 1,400만대 이상을 리콜하며, 이는 회사 최대의 리콜 기록이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NHTSA)에 따르면 스위치는 화재 위험에 위치해 있었다. 문제는 차향들은 1992년에서 2003년까지 생산된 픽업 트럭, 미니밴 등이다.
스위치와 관련된 포드의 리콜 역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번에 윈드스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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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도요타 ,   미국의 리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