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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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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엽제의 정의

Ⅲ. 고엽제의 판정기준
1. 《검진 판정기준》
2. 《상이․장애등급 판정기준》

Ⅳ. 고엽제의 현황

Ⅴ. 고엽제의 건강장애

Ⅵ. 고엽제의 지원
1. 고엽제후유증
1)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질병
2)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일반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국가 보상
2. 고엽제후유의증
3. 고엽제후유증 2세 질병
1) 고엽제 피해가 2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 질병
2) 장애정도에 따라 월 571～887천원 수당 지급, 의료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유의증 질환은 총 20가지 질환으로 일광과민성 피부염, 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 다발성신경병, 다발성경화증, 근위축,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질환,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질환, 동맥경화증, 무균성괴사증, 콜레스테롤 과다증을 포함한다.
Ⅵ. 고엽제의 지원
1. 고엽제후유증
1)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질병
당뇨병, 말초신경병, 폐암, 염소성여드름 등 13개 질병
※ 참전국인 미국호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버거병을 우리나라는 1차 역학조사 결과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지원
2)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일반 전공상군경과 동일한 국가 보상
보상금(월 213～3,294천원), 모든 질병 국비진료, 교육취업대부 등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며, 당초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인정된 질병
- 고혈압, 악성종양, 간질환, 중추신경장애 등 20개 질병
- ’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의 해당질환 국비진료에서 수당지급, 전 질환 진료, 취업 및 교육보호 등으로 확대
장애수당(월 244～486천원), 의료지원, 자녀 교육취업지원
’03. 8월부터 국비진료범위 확대(해당질병→모든 질병)
※ 참전국인 미국호주는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차 역학조사결과 뇌경색증건성습진무혈성괴사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
3. 고엽제후유증 2세 질병
1) 고엽제 피해가 2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된 질병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3개
2) 장애정도에 따라 월 571～887천원 수당 지급, 의료지원
국비진료범위 확대(해당질병→모든 질병)
※ 미국은 척추이분증 1개만 인정하고, 호주는 2세 환자 질병을 인정치 않음
참고문헌
국가보훈처(2002) / 고엽제 통계 연보, 서울: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 지침서1993, 서울: 국가보훈처
김분녀(2002)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김용관(2000) / 고엽제피해 지원제도에 관한 검토, 대한민국국회
이상욱(2007) /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이해, 한국보훈학회
이종렬 외 3명(2004) /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안성구 외 1명(2011) / 고엽제와 피부질환, 대한피부과학회

키워드

고엽제,   제초제,   고엽제후유증,   건강장애,   고엽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