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방안

소개글

[민자역사]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특징

Ⅲ.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필요성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2. 인구 증가
3. 여객수요의 급증
4. 산업구조의 변화
5. 역사시설의 복합화 추세

Ⅳ.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

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1. 입지적 환경분석
2. 유통구조환경 분석
3. 경쟁구조 분석
4. 민자역사 개발 사업성 검토

Ⅵ. 향후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활성화 방안
1.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2. 민자역사 추진 방식의 다양화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
3. 여객수요의 급증
- 경부선 ○○～○○간 2복선전철화와 ○○권 개발에 따른 ○○시의 인구 급증으로 여객 수요 증가 예상
4. 산업구조의 변화
- ○○권 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공단 조성 추진
(○○국가공단○○지구, ○○공업단지, ○○공업단지, ○○공업단지, ○○공업단지)
5. 역사시설의 복합화 추세
- 과거 단순한 역무기능에서 벗어나 여객고객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
- 역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등의 시설 복합화
Ⅳ.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효과
1. 교통투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긍정적 효과
交通施設投資에 대한 民資誘致란 基本的으로 公益性이 높은 交通投資施設物을 신속하게 더욱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가 收益的 誘引을 提供하여 民間資本을 導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交通施設擴充을 위한 民間의 參與는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政府의 財政負擔을 縮小하여 公共部門의 投資餘力을 교육, 보건, 복지등 다른 중요한 政策部門에 集中시킬 수 있다. 둘째, 民間部門의 創意的이고 效率的인 經營技法 및 經營能力을 기존의 政府事業에 導入하여 事業의 效率性을 增進시킬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다양한 交通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中央政府의 干涉없이 地方自治團體가 獨自的으로 地域住民의 要求 및 地域特性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부족한 교통시설을 適期에 效率的으로 供給할 수 있다. 즉, 정부부문 政策決定上의 時差 및 硬直性, 豫算配定上의 限界 등에 의하여 적기공급이 어려운 사업을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한 민간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다섯째, 大規模 投資에 대한 정부의 危險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다. 즉 정부만이 부담하던 대규모사업에 대한 많은 危險을 民間部門과 分擔하는 등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정부가 맡아왔던 부문을 민간이 함으로써 政府의 機能과 役割를 縮小시킬 수 있으며, 각종 規制를 緩和할 수 있다. 일곱째,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國內資金의 活性化 및 地下經濟資金의 陽性化를 통한 經濟成長과 技術發達을 이룰 수 있다.
2.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민자유치의 부정적 효과
民資誘致의 否定的 效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利潤追求로 消費者의 要求를 等閑視하고 公共서비스의 公共性을 망각하여 국민복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事業者選定過程 및 附帶事業問題에 대하여 特定企業에 대한 特惠是非 등의 논란을 야기시켜 適期의 投資時機를 놓칠 수 있다. 셋째, 投資分野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企業의 利益과 一致하는 特定分野나 地域에만 투자를 할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의 발전이 위축되어 地域發展의 不均衡을 招來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民資誘致方式의 否定的 效果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價格規制, 品質規制 등 정부규제의 正當化 根據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도한 政府의 介入은 민자유치방식의 장점을 상쇄(trade-off)시킬 수 있다.
Ⅴ.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의 환경
1. 입지적 환경분석
▶ 도시유통구조상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양호함.
▶ 시·군통합과 ○○권 개발로 인한 도시규모의 확대
- ○○시, ○○시, ○○군이 ○○시로 통합
- ○○권 배후단지로 ○○신도시(약20만) 개발 추진
▶ 지속적인 인구 증가
- 대규모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
(공단 배후도시 건설 : ○○신도시(20만) 및 각 공단 배후주거지역 조성)
▶ 연령구조층의 변화
-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조성으로 청년층(20-39세)의 연령층 증가
▶ 주택구조의 변화
- 아파트 21.1%, 단독주택 60.3%, 연립·다세대 9.6%로 단독주택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최근 들어 평택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붐
2. 유통구조환경 분석
▶ 기존 ○○시는 통복시장(통복동) 중심의 단일 유통구조를 형성함.
▶ 현재 ○○시 비전동에 ○○○ 뉴마트가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소매점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3. 경쟁구조 분석
▶ 현재 ○○○ 백화점이 뉴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백화점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시의 도시규모로 볼 때, 대규모소매점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현 ○○시의 유통구조로 볼 때,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유통시설은 없다고 볼 수 있음.
4. 민자역사 개발 사업성 검토
-○○민자역사 개발 사업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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