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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특징,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역할]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특징,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역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Ⅲ.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특징

Ⅳ.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역할

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행에 수표발행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한 정보를 집중 처리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시스템 참가기관, 지급수단 등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을 감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증권결제시스템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에 의해 프랑스은행과 금융시장위원회(CMF : Financial Markets Council)가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프랑스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과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는 1) 개념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원칙 또는 표준의 설정, 2) 동 원칙 및 표준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3) 실제적인 운영상황에 대한 감시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은행은 주로 금융표준화조직위원회와 각종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구에 참가함으로써 감시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프랑스은행의 구체적인 감시업무로는 거액 유로 지급을 위한 多者間 差額決濟시스템인 파리차액결제시스템(PNS : Paris Net Settlement)에 대하여 Lamfalussy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구의 운영원칙이 변화함에 따라 후속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인 TBF(Transfers Banque de France)와 파리차액결제시스템(PNS)의 기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스템 참가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통계감시소를 설립하였다.
프랑스은행은 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의 효율성에 특히 유의하여 지급수단의 절차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급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급사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證券決濟시스템의 경우 프랑스은행은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의 초고속 증권결제시스템인 RGV시스템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기간 중에 프랑스은행은 증권예탁기구인 Sicovam SA의 IT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동 시스템과 다른 EU 증권결제시스템과의 양자간 연계상황도 평가하였다. 프랑스은행이 이사회 회원의 파견, 출자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해 오던 Sicovam SA와 유럽의 국제적 민간 증권결제시스템인 Euroclear가 2001년 1월 합병됨에 따라 프랑스은행은 여타 중앙은행 및 관련 감독기구와 협력하여 증권결제시스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金融商品淸算所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하고 있는데 Euronext 증권거래소의 중앙결제기구인 Clearnet 청산소에 대한 감시체계의 수립운영에 은행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여타 중앙은행 및 관련 규제기구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Ⅵ. 결론
중앙은행들은 이같이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힘의 열위(劣位)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패\'가 너무나 단순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환공격을 받을 때 중앙은행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외환보유고를 풀거나 국내금리를 대폭 올리는 것뿐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절하압력을 받을 때 외환보유고로 자국통화를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부담을 떠안는 일이다. 방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외환을 사서 외환보유고를 채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 반면 방어에 실패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본다. 자국통화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외환보유고를 채워 넣으려면 자국통화를 팔아야 하는데 이것이 환율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메워 넣지도 못한다. 외환보유고가 많다 하더라도 전체를 환율방어에 사용할 수는 없다. 외환보유고는 원래 유사시에 무역결제 등을 하기 위한 \'비상금\'인데 비상금을 환율방어에만 모두 날릴 수는 없다.
적은 분량의 외환보유고로 시장개입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물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위험을 더 높이는 일이다. 개입에 실패할 경우 나중에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장개입은 현물로 한다. 금리를 높여서 방어하는 일도 쉽지 않다. 금리를 높이면 일단 국내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단기간에 환율방어에 성공해서 금리를 다시 낮출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환공격 불안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대폭 낮추지 못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실물부문이 타격을 입으면 환공격에 더 취약해진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것과 반대로 환투기세력은 거의 완벽하게 자유롭다.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조세천국(tax heaven)에 거점을 두고 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도 뉴욕에 사무실이 있을 뿐 본사는 네덜란드 앙티에(Antilles)의 조세천국인 퀴라사오(Curacao)에 있다. 헤지펀드들은 각국 증권거래법의 통제밖에 있고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베일에 가려 있다. 일반 민간금융기관들도 일정한도 내에서 자산의 일부를 떼어내 투기적으로 운용한다. 민간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각종 금융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선물, 옵션 등 다양한 조합의 상품을 만들 수 있고 환율움직임에 확신이 설 경우 레버리지를 대폭 높여 투기의 폭을 크게 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과 달리 안전성보다 수익률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다. 헤지펀드의 경우는 그 움직임이 감독당국에 의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담합(談合)에 의해 환율을 좌지우지할 유인과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
참고문헌
김자봉(2008),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체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규수(2003),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이성일 외 2명(2004), 지급결제시스템의 업무연속성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양준모(2007), 급결제시스템 이해의 이론적 모색, 한국금융학회
양준모(2008),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수의 증가와 참여방식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급결제학회
한국은행금융결제국(2000), 은행감독과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한국은행

키워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지급결제,   결제시스템,   금융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