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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AS(동아시아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연혁, EAS 등장배경]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연혁,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등장배경,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정체성,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미국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연혁

Ⅲ.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등장배경

Ⅳ.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정체성

Ⅴ.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미국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Ⅴ. EAS(동아시아정상회의)의 미국참여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EAS의 참가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초의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Robert Zoellick 국무성 부장관은, 미국은 경제 및 안보의 면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지역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ASEAN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SEAN+3 등 다양한 지역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또한 ASEAN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3년의 경우 ASEAN 전체 수출 및 수입의 약 14.2%와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과거 말레이시아가 주동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 Economic Caucus)나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의 추진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EAEC는 1990년 말레이시아의 Mahatir 총리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공동의 경제협력체를 창설하고자 추진한 모임이었다. 핵심은 기존의 ASEAN에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을 포함한 회원국들을 결집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경제질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동 구상은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불참을 요청하면서 결국 불발로 끝났다. AMF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의 가동 외환을 확충하여 국제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아시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본이 추진한 기구이다. 물론 일본은 이 기회에 아시아에 엔화 블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AMF는 미국 및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EAS에 방관자적인 태도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 경제질서 구도가 더 이상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힘들게 되었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여전히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스왑, 역내 채권시장 육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책을 모색하고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저항하였다. ASEAN이 창립 30주년 되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초청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유한 국제정치적 지위와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EAS에 참가하려면 TAC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외교적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국제조약에 스스로 가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곤란하다. 또한, 미국이 민주적 정치질서를 가지지 못한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이 정식 참가국으로 있는 EAS에 참가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EAC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현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곤란하다. 더욱이 현재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외교적 일방주의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의 대(對) EAS 정책은 EU 확대에 대한 미국의 정책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의 번영이 미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추축된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듯이, 미국의 기술, 시장 및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본의 Nobutaka Machimura 외상은 2005년 5월 미국이 업저버의 자격으로 EAS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업저버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미국은 EAS에 정식 참가국으로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EAS를 반대하더라도 기껏해야 자국의 이해관계가 침범되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를 피력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가 국민투표에서 EU헌법의 비준에 실패하였듯이, 유럽보다 다양한 이익을 가진 동아시아가 효과적으로 강력한 지역 공동체를 출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외교적으로 미국의 노선에 충실하며 지역의 경제적 강국인 일본이 참가하므로 미국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침해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Ⅵ. 결론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은 일정한 수준에서 역사적인 필연성을 갖는다. 지역협력체의 제도화가 상당히 저발전된 동아시아에 어떤 형태로든 규격화된 공동체의 출범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제는 한중일 삼국이 상이한 국가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동아시아는 국제질서와 지역질서간의 단절이 매우 분명한 지역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단절은 미국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다. 일단 미국을 배제하고 출범하는 EAS는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미국은 EAS가 중국의 지역 패권을 대외적으로 승인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고 이해한다면 EAS 무력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간 연대를 가능케 하는 아젠다 설정, 정경 분리 원칙, 인류 보편적 원칙(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지지 등을 통해 EAS의 도덕적 엄격성을 갖추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현애,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2007
◈ 김기석, 일본은 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선택했는가?, 세종연구소, 2010
◈ 권율 외 1명,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배긍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미국, 미래재단, 2006
◈ 원순구, 동남,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세안+3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5
◈ 전기원,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 :APEC에서 EAS까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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