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사유화(민영화)의 요인, 사유화(민영화)의 테제(철학), 방식, 사유화(민영화)의 사례1(독일), 사유화(민영화)의 사례2(소련, 러시아),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사유화(민영화)의 사례4(인도) 분석

소개글

[사유화]사유화(민영화)의 요인, 사유화(민영화)의 테제(철학), 방식, 사유화(민영화)의 사례1(독일), 사유화(민영화)의 사례2(소련, 러시아),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사유화(민영화)의 사례4(인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유화(민영화)의 요인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용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노정
1) 허위보고(False Report)
2) 안이한 계획(Easier Plans)의 설정
3) 품질의 조악화(Poorer Quality)
4) 다양한 상품생산의 저지(Fewer Styles)
5) 가장 손쉬운 생산방식의 선택(Easiest Mixture)
6) 추가공급(Extra Supplies)
7) 은폐된 재고(Hidden Reserves)
8) 과잉노동력(Extra Labor)
9) 벼락치기식 생산(Storming)
10) 혁신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Innovation)

Ⅲ. 사유화(민영화)의 테제(철학)
1. 빼앗긴 국민국가
2. 재앙적인 결과들
3. 사유화 - 이데올로기적 기반

Ⅳ. 사유화(민영화)의 방식
1. 소기업 사유화의 경우
2. 대기업 사유화의 경우
1) 사유화의 전제로서의 상업화
2) 국유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업화

Ⅴ. 사유화(민영화)의 사례1(독일)

Ⅵ. 사유화(민영화)의 사례2(소련, 러시아)

Ⅶ.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1. 사유화의 성과
2. 사유화의 의의

Ⅷ. 사유화(민영화)의 사례4(인도)
1. 국영 알루미늄 회사
2.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3. 모던 푸드
4. Videsh Sanchar Nigam Ltd.(Telecom)
5. Indian Petro-chemical Ltd
6.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市場經濟의 原理를 선언하고(제34조), 私有財産權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36조). 이렇게 볼 때 러시아연방헌법은 직접적으로 사유화의 법적 기초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사유화를 事後的으로 승인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Ⅶ. 사유화(민영화)의 사례3(헝가리)
의회는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국유기업 매각절차의 체계화, 대규모 국유기업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적극적 매각, 국유재산 관리기구인 SPA와 SHC의 통합을 통한 민영화청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영화법(Act 39)을 승인하였다
민영화법은 국유기업 매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민영화청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지분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종업원이나 경영진에 매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사유화의 성과
1990년 이후 국유자산의 70%이상이 민영화되었는데, 1990년 SPA가 관리하던 1,857개 국영기업중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기업의 수는 1996년 6월 말 현재 588개 기업으로 그 자산합계는 1조 1,550억 포린트에 달했다. 이중 109개 기업은 민영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할 예정으로 있었다. 1996년 상반기 중에는 71개 기업, 매각규모 233억 포린트가 민영화되었는데 이중 55개 기업은 100% 민간소유로 이전되었다.
2. 사유화의 의의
자발적 사유화, 대규모 국유기업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로의 전환은 많은 스캔들과 반감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입이나 주식시장,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사유화의 출발점으로서의 기여도는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Ⅷ. 사유화(민영화)의 사례4(인도)
지배계급들은 비즈니스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선언한다. 비즈니스[사업]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정부)의 비즈니스[일]가 아니다. 비즈니스(자본가들)가 비즈니스[사업]를 운영할 것이고 우리는 비즈니스[기업]와(또한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장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 은행 국유화를 반대했고 지금은 은행들의 탈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그들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처럼, 전력 부문을 세계은행의 지시 아래 발전송전배전 세 부분으로 분할한 다음 사유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헤럴드 맥밀런이 사유화를 가문의 보배를 팔아치우는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했듯이, 지배계급들은 몇몇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에 강과 호수를 포함하는 국가 자산들을 팔아치우기에 바쁘다. 공공부문은 풍광 좋은 전망대에서 통째로 끌려 내려와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처지에 있다.
모든 투자회수(사유화)는 공적 재산의 사적 전유다. 이윤을 창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회수는 모든 사기행각의 어머니이다. 이는 도적들의 기생충 일당에 의한, 전략적 투자회수라는 미명 속에 부정한 협정협약을 남김없이 활용하여 벌이는 국가 자산의 도용인 것이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인도 공공기업에 관한 몇몇 사례연구가 주목할만하다.
1. 국영 알루미늄 회사
- 수년간 100% 이상의 가동률로 운영 중
- 외환 소득 두 배로 증가
- 지난 5년간 판매 회전율 30% 이상 증가
- 국제 알루미늄 가격의 극단적 요동에도 불구하고, Rs. 400 crores에서 Rs. 600 crores 까지의 순이윤 기록
- 지난 2년간 40% 비율의 배당금 지급
-(세금 납부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민간부문 기업들과 달리) 모든 납세의무 이행
-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 품질의 알루미늄 생산
- 회사 가치 Rs. 30,000 crores 이상
회사는 새로이 Rs. 4200 crores의 자본투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투자회수 당할 처지에 있다. 사유화 이후, 알루미늄 사업은 사적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들아가서 마음대로 쥐고 흔들게끔 될 것이다.
2. 바라트 알루미늄 회사
스털링 인더스트리의 아가왈 씨에게 매각되었는데, 이 회사는 시세 조작 연루 혐의로 2년간 자본시장 접근이 불허된 회사이다.
가치가 Rs. 15,000 crores였으나 50%가 Rs. 551.5 crores에 팔렸다. 대법원은 매각의 시시비비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를 정부정책으로 맡겨두었는데, 이는 인도 정부를 대담하게 만들어 공기업들(PSEs)에 대해 비슷한 투자회수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다.
3. 모던 푸드
멀티내셔널 유니레버의 일부인 HLL(Hindustan Lever Limited) 사에 미심쩍은 방식으로 겨우 Rs. 150 crores에 팔렸다. 인도의 주요 도시들(델리, 뭄바이, 콜카타, 히데라바드, 방갈로레, 체나이, 칸푸르, 코친, 찬디가르 등)에서 이 회사의 총 자산은 시장 비율로 Rs. 15,000 가치가 있다.
4. Videsh Sanchar Nigam Ltd.(Telecom)
Tatas가 외국은행에서 돈을 얻어 25%의 주식을 Rs. 14000 crores로 인계받았고 이어 같은 액수를 VSNL로부터 그의 또 다른 회사로 양도했다.
5. Indian Petro-chemical Ltd
‘Navrathnas’의 하나로, ‘신용이 떨어진 화폐방식’ 하에서 1998년의 Economic Times, Spl. International Consultants의 조사에 따르면 Rs. 69440 crores의 가치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Rs. 1200 crores 로 제시되었다.
6. Fertilizers and Chemicals Ltd
이것 역시 사기다. 보통주 평가방식으로 Rs. 6000 crores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는데, 50%가 Rs. 182 crores 로 투자회수 되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윤상(2010),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김영진(1998), 체제전환의 논리와 사유화의 경제적 귀결, 한국슬라브학회
정용길(2009), 통일독일의 사유화 정책과 그 후유증,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손병환(2006), 사유화의 유산과 유예된 개혁, 공군사관학교
신용도(2009), 체제전환에 따른 사유화방식의 정책적 교환관계, 국방대학교
조영관(2006), 러시아 토지 사유화의 전개과정 토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슬라브학회

키워드

사유화,   민영화,   테제,   독일,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