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질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채택하여 현행정책제도의 문제질 개선 방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및 대안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료 : 45%
정부지원 : 45%
- 중앙 22.5
- 지방 22.5
본인부담 : 10%
보험료
부과
근로자 : 0.9%
- 노사 각 50% 분담
자영자 : 정액
- 본인 100%
서비스종류

급여
형태
각종 재가서비스
시설 보호
- 특별양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요양병동 등
현물방식
(예외적으로 현금인정)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세계에 유래 없는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또한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도입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장, 단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도입을 위해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도입을 하였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의 문제로 급여의 포기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시행 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앞선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가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지만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의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의 제한을 두어 결국 사회보험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서 선별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그 실효성 여부와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재원의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보험료의 가중과 인상보다는 현재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인한 저항을 줄이면서 재원확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시되는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관리 및 감독,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부족 또한 민간시설의 유치와 현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해서 기초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요양인력의 충원에도 인원만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장, 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면서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직시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들과 극복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근홍. 2004.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vol.18 p83-104
● 200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노인수발공청회자료집”
●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 임금자. 2006. “제외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의료정책포럼 제4권 2호 통권14호 pp.46-6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박은주. 2006. “정부의 노인수발보험, 그 불안한 정책조합 :대안이 될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와 노동 통권10호 pp.104-123. 현장에서 미래를
● 유승윤. 2006. “OECD health data 중 노인요양 관련 통계 분석”. 의료정책포럼 제4권 2호 통권14호 pp.34-4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정홍예. 2006.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도입 성과와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riss4u.net

키워드

문제제기,   대안,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