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Liberalism)

소개글

자유주의 (Liberalis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주의의 역사성


(2)자유주의 개념


(3)자유주의 경제와 정책

① 자유주의와 경제

② 자유주의와 정책


(4)경제원리로서의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5)한국의 자유주의


(6)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① 공동체주의에서의 비판

② 집단적 파워의 위협


Ⅲ. 결론

본문내용

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가 아닌 것이다.
초기의 이러한 한국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유산은 권위주의이다.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은 초기 자유주의의 반민중적 유산을 그대로 이어 받아 이승만은 민중을 지극히 아끼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미화보다는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더 역점을 두었다. 이들은 또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전파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개인적 권리, 의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가장 우선시하며,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는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자유주의의 권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큰 용기와 인내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방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만 한다.
(6)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오늘날 자유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나는 자유주의가 공동체적 관심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가 20세기 즉 대기업, 거대한 노동 조직, 다양한 이익집단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합당한 사회질서를 지탱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① 공동체주의에서의 비판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중의 하나는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에 관하여 제기하는 가장 큰 불평은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개체론적 사회관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는 보편적인 인간관에서 출발하여, 사회를 개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유주의는 사회적 과정의 전체론적 또는 공동체적 측면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론 비판의 두 번째 측면은 비인격적인 시장관계의 옹호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지배가 개인주의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체적 도덕성, 또는 공화주의적 시민 덕성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매킨 타이어가 지적했듯이 시민적 덕성이란 적절한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채용되는 기능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도덕적 정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사회는 이러한 시민적 덕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하이예크, 롤스 등 많은 학자들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사회에서는 임의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그 도덕적 공적이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 우발적 성격을 갖는 시장 가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② 집단적 파워의 위협
19세기후기 이래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대기업 집단, 대규모 노동조합, 각종 이익집단의 조직. 그리고 관료조직의 팽창 등 집단적 파워의 대두이다. 그 결과 원자적 경쟁은 더 이상 자본주의적 시장사회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이 집단들 간의 파워 관계에 의해서 기존의 사회적 규칙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규칙의 변화는 개인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는 상호기대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자유원리에 의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적 핵이 존재하는 가의 의문을 제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정부 활동 팽창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에 대한 맹공을 퍼부어왔다. 프리드먼은 자유에 대한 큰 위협은 파워의 집중에 있다고 보면서,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 역시 강력한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였다. 즉, 프리드먼과 하이예크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정부실패에 있다고 보았다.
Ⅲ. 결론
위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는 내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치중하는 나머지 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경시하고, 빈부격차와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히려 현 시대에 그 비중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러하다. 현 시대는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충분하고 신중한 연구 없이 업적주의와 인기주의에 영합하여 경솔하고 섣부르게 개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불만, 피로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민주주의와 합리적인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적절한 사회 보장 제도가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새로운 사회의 뼈대일 것이다. 이런 근대 시민사회를 최초로 건설한 것이 서양의 근대 시민 계층이고 이들의 사상이 자유주의다. 즉 서양 근대 시민사회의 사상적 기초가 자유주의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기본 인권 존중, 개인주의, 만인의 사회적 평등, 출판과 언론의 자유, 관용, 자기 책임의 원리, 평화적 방법을 통한 사회 개선을 신뢰하는 개량주의 등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평화, 번영과 상생의 근대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완진송현호이재율, 공리주의개혁주의자유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유주의
- 노병철변종헌임상수,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00

키워드

[사회과학] 자유주의 (Liberalism),   자유주의의 역사성,   한국의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