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과 행정학
1. 행정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최근 행정의 개념변화
4) 행정의 정의
2. 행정과 경영
1) 의의
2) 유사성
3) 차이점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
1) 행정학 학습의 의의
2) 행정학 학습의 구체적 동기
Ⅱ. 정부와 행정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정부의 논의의 전제
2. 정부관
1) 이념에 따른 정부관
2시) 대적 정부관의 변천
3. 정부의 구조
1) 광의의 정부구조
2) 중앙행정기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4. 정부의 기능과 역할
1)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2) 미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Ⅲ.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1) 공무원 정원의 증가
2) 국가별 공무원 수 비교
3) 파킨슨 법칙
참고문헌
1. 행정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최근 행정의 개념변화
4) 행정의 정의
2. 행정과 경영
1) 의의
2) 유사성
3) 차이점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
1) 행정학 학습의 의의
2) 행정학 학습의 구체적 동기
Ⅱ. 정부와 행정
1. 정부의 개념과 형태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3) 정부의 논의의 전제
2. 정부관
1) 이념에 따른 정부관
2시) 대적 정부관의 변천
3. 정부의 구조
1) 광의의 정부구조
2) 중앙행정기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4)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
4. 정부의 기능과 역할
1)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2) 미시적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Ⅲ.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1) 공무원 정원의 증가
2) 국가별 공무원 수 비교
3) 파킨슨 법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
Ⅲ.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1) 공무원 정원의 증가
2) 국가별 공무원 수 비교
3) 파킨슨 법칙
참고문헌
Ⅰ. 행정과 행정학
1. 행정의 개념
- 행정의 개념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
1) 광의의 개념
- 조직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
- 합리적 행동이란 주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 목표와 관련된 적정수단을 정확히 선택하는 계산된 행동을 지칭
- 광의의 행정은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행정, 군대행정, 목회행정 등이 그 사례임
2) 협의의 개념
-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 행정을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로 보거나 정책결정과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는 견해
3) 최근 행정의 개념변화
-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외의 공사조직들의 연결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
- 이때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을 의미
-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공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 모두를 포함
4) 행정의 정의
- 행정이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정의
- 이러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
: 규범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지향
: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
: 행정의 수행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은 정부가 독점하지 않음
: 행정은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
2. 행정과 경영
1) 의의
- 행정학이 태동되던 초창기부터 행정은 경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 정부활동의 논리적 기반과 활동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wrhd하는 행정학이 독립분과 학문으로 성장할 때 행정학은 경영학의 논리를 많이 도입
- 최근 신자유주의에 바탕으로 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경영화” 또는 “기업형행정”을 강조
- 이러한 변화는 정부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지향적이며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행정과 경영은 유사한 면도 많지만 구분되는 차이도 많음
2) 유사성
: 관리기술적 측면 -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한 방법에 있어 유사성을 보임
“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의 제반 관리기술 차원에서 유사
: 관료제적 성격 - 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은 계층제, 전문화, 분업, 비정의성 등의 순기능적 특징과 형식주의, 획일주의, 할거주의 등의 역기능적 특징을 내포
: 정부와 기업은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협동행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점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 행정의 본질은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는 것으로 경영도 유사한 속성을 지님
3) 차이점
: 목적
-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행정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행정은 정의와 형평 등의 사회가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법적규제
- 행정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 반면에 경영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행정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규제는 받지않음
- 행정은 조직변동이나 인력충원에서 법령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경영에 비해 뒤떨어짐
: 정치권력적 성격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
-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등에 의해 영향 및 통제를 받음
- 경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정부가 가지는 강제력과 권력수단을 소유하지 못함
: 평등성
-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적용
- 경영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객들간의 차별대우가 용인
- 행정의 경우도 정치/행정 발전의 정도가 낮을 때에는 불평등한 행정이 발생하기도 함
: 독점성
-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지니고있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보장되는 한 경쟁관계에 있게되어,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됨
-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
: 관할 및 영향범위
- 행정은 경영에 비해 관할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큼
-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은 고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범위 한정
- 차이점을 정리/요약해 보면
구분
행정
경영
목적
- 공익추구
- 국가의 생존과 경제/사회발전책임
- 정의와 형평등의 사회가치 비중 큼
- 이윤극대화
법적규제
- 엄격한 법적규제(행정의 경직성)
- 직접적인 법적규제 적용안됨
정치권력적 성격
-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기능 수행
-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의 통제
- 정치로부터 분리
- 강제력과 권력수단 없음
평등성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고객 간 차별대우 용인
독점성
- 경쟁자 없는 독점성
-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자유로운 시장진입->경쟁관계
- 고객지향적 제품 서비스
관할 및 영향범위
- 모든 국민이 대상
- 고객관계범위 내 한정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
1) 행정학 학습의 의의
-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 행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학습하는 것
2) 행정학 학습의 구체적 동기
: 좋은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행정은 우리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무소부재한 현상
- 좋은 정부와 좋은 행정의 구현은 우리의
Ⅲ.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1) 공무원 정원의 증가
2) 국가별 공무원 수 비교
3) 파킨슨 법칙
참고문헌
Ⅰ. 행정과 행정학
1. 행정의 개념
- 행정의 개념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
1) 광의의 개념
- 조직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노력의 한 형태”로 정의
- 합리적 행동이란 주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 목표와 관련된 적정수단을 정확히 선택하는 계산된 행동을 지칭
- 광의의 행정은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학교행정, 군대행정, 목회행정 등이 그 사례임
2) 협의의 개념
-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 행정을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로 보거나 정책결정과 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는 견해
3) 최근 행정의 개념변화
- 공공문제의 해결과 이를 위한 정부외의 공사조직들의 연결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변화
- 이때 행정의 개념은 ‘거버넌스로서의 행정’을 의미
-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않고, 공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양자 모두를 포함
4) 행정의 정의
- 행정이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정의
- 이러한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
: 규범적으로 행정은 공익을 지향
: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
: 행정의 수행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은 정부가 독점하지 않음
: 행정은 정치과정과 밀접하게 연계
2. 행정과 경영
1) 의의
- 행정학이 태동되던 초창기부터 행정은 경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
- 정부활동의 논리적 기반과 활동 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wrhd하는 행정학이 독립분과 학문으로 성장할 때 행정학은 경영학의 논리를 많이 도입
- 최근 신자유주의에 바탕으로 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경영화” 또는 “기업형행정”을 강조
- 이러한 변화는 정부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성과지향적이며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행정과 경영은 유사한 면도 많지만 구분되는 차이도 많음
2) 유사성
: 관리기술적 측면 -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한 방법에 있어 유사성을 보임
“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의 제반 관리기술 차원에서 유사
: 관료제적 성격 - 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은 계층제, 전문화, 분업, 비정의성 등의 순기능적 특징과 형식주의, 획일주의, 할거주의 등의 역기능적 특징을 내포
: 정부와 기업은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협동행위-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점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 행정의 본질은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는 것으로 경영도 유사한 속성을 지님
3) 차이점
: 목적
-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함
- 행정은 국가의 생존과 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행정은 정의와 형평 등의 사회가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법적규제
- 행정은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 반면에 경영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행정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규제는 받지않음
- 행정은 조직변동이나 인력충원에서 법령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경영에 비해 뒤떨어짐
: 정치권력적 성격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기능을 수행
-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등에 의해 영향 및 통제를 받음
- 경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며 정부가 가지는 강제력과 권력수단을 소유하지 못함
: 평등성
-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적용
- 경영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객들간의 차별대우가 용인
- 행정의 경우도 정치/행정 발전의 정도가 낮을 때에는 불평등한 행정이 발생하기도 함
: 독점성
-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지니고있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보장되는 한 경쟁관계에 있게되어,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됨
-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
: 관할 및 영향범위
- 행정은 경영에 비해 관할 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큼
-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영은 고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범위 한정
- 차이점을 정리/요약해 보면
구분
행정
경영
목적
- 공익추구
- 국가의 생존과 경제/사회발전책임
- 정의와 형평등의 사회가치 비중 큼
- 이윤극대화
법적규제
- 엄격한 법적규제(행정의 경직성)
- 직접적인 법적규제 적용안됨
정치권력적 성격
-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기능 수행
-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의 통제
- 정치로부터 분리
- 강제력과 권력수단 없음
평등성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고객 간 차별대우 용인
독점성
- 경쟁자 없는 독점성
-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자유로운 시장진입->경쟁관계
- 고객지향적 제품 서비스
관할 및 영향범위
- 모든 국민이 대상
- 고객관계범위 내 한정
3. 행정학을 왜 공부하는가?
1) 행정학 학습의 의의
- 행정학은 행정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 행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학습하는 것
2) 행정학 학습의 구체적 동기
: 좋은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행정은 우리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무소부재한 현상
- 좋은 정부와 좋은 행정의 구현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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