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본질과 학문적성격, IRS 등)

소개글

노사관계(본질과 학문적성격, IRS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J.T Dunlop의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이론

3.미국, 영국,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4.일본의 노동운동과 ‘三種の神器’ 평가

5.한국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민주노총의 공과

6.노동시간단축과 주 5일 근무제

7.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8.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

9.사회적 합의(Social corporatism) / 사회협약

10.금융위기하 한국 노사관계의 향방

본문내용

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강행과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5월 총파업, 그리고 6.28 철도파업에 이어 7월에는 철도파업에 대한 무력진압에 대항해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동조합 등이 연대파업에 들어가는 등 한국의 노동운동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공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오그라들기만 했던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고 노동자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평화 통일의 새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투쟁한 민주노총은 세력을 늘리고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어갔다.
조합원 수는 출범당시 862개 노조에 418,154명에서 2004년 말 744개 노조에 619,204명으로, 10년 사이에 20만 명이나 늘어났다. 조직체계는 산별연맹 18개, 지역본부 15개, 지구협의회 40개, 산별노조 35개에 293,347명으로 확립되었고 산별노조 건설이 진전되었다. 출범 선언문에서 밝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 과업은 1988년 2월 보건의료노조 결성에 이어 전교조, 대학, 언론, 금속노조에서 실행되었고 작년에는 화학섬유노조가 산엽별노조로 개편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업종별노조를 포함하여 현재 35개에 293,347명을 포괄하게 되었다.
출범 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총은 당초 선언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전국중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이자 사회개혁과 역사진보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 그 동안 민주노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진원지에 자리해 왔다. 비록 실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저지르기도 했고 세계화 신자유주의 광품 속에서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근본이 흔들릴 만큼 심한 것은 아니었다. 10주년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노총은 더할 나위 없는 참담함과 혼란에 빠져있다. 연초 거대 기간조직 사업장에 이어 이번에는 민주노총 중앙 상층부에서까지 비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민주노총이 입은 타격은 너무나 크게 깊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온 몸을 도려낼 각오로 비리의 척결을 약속했고 하반기 투쟁 마무리 후 퇴진이라는 당초의 계획도 접은 채 집행부 총사퇴를 결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하반기 투쟁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 임무를 넘겼다.
노동운동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주성의 위기, 노동조합의 조직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민주성의 위기, 노조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견지 못한 데서 온다고 보는 철학의 빈곤, 취약한 지도력, 지나친 정파의 반목과 대립 등도 이러한 위기의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6. 노동시간단축과 주 5일 근무제(2p) ■ 12p부터 13p까지 ■
인간의 노동력 비용인 임금은 인간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리고 노동력 상품의 특성상 사용가치의 실현은 인간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힘(노동력)이므로 다른 물건처럼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가들은 자신이 산 대가보다 많은 일을 시킴으로서 잉여가치를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잉여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자본가들의 시도는 어찌보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잉여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되고 저임금으로부터,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놓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1886년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전개했다. 반면, 자본가들의 주구인 보수언론 「뉴욕타임즈」는 이 투쟁을 \'비미국적\'인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이는 외국인들의 선동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총동맹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고, 시카고 헤이마케트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노동운동가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들의 투쟁으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최근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법적 노동시간의 단축 문제를 생각해보면 만약 똑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것인 절대적 잉여가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88만원이고, 필요노동시간이 22시간이고, 잉여노동시간이 22시간이라면, 이 노동자의 착취율(잉여가치율)은 100%(22/22×100%)이다. 그런데 임금삭감 없이 4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대략 72%(18/22×100%)정도로 착취율이 낮아진다.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노동시간은 어찌되었건 간에 줄어들어 왔다. 시간상의 선후의 문제를 차지하고,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잉여가치율(착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나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켜 왔다. 결국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다. 포드주의, 유연생산방식, 도요다 시스템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쌍용자동차의 경우, 택 타임의 문제가 현장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듯이, 한국에서 역시 콘베이어 속도의 문제가 대의원과 현장의 관리자들의 투쟁의 사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의 노동강도를 강화되면, 우리의 착취는 더욱 높아진다. 마치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면, 노자가 모두 좋은 것 인양 자본가들은 선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노동시간이 44시간인 현대자동차 승용 1공장에서 UPH가 높아져서 현장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만큼

키워드

노사관계,   삼종의 신기,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   고용허가제,   사회적 합의 ,   사회협약,   노사관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