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에 대해서 기술 (영국, 미국, 독일)

소개글

외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에 대해서 기술 (영국, 미국, 독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
1) 영국의 근대이전의 사회복지법
2) 영국의 근대이후의 사회복지법
3) 영국의 현대 사회복지법

2.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
1) 미국의 사회보장법 성립과 연방의 개입
2) 미국의 대공황 이전시대 사회복지법
3) 미국의 대공황 이후시대 사회보장법
4) 미국의 현재 사회복지법

3.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
1) 독일의 19세기 사회복지법
2)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 사회복지법
3)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법
4) 독일의 현재 사회복지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민주주의와 노조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었던 것이다.
2) 독일의 비스마르크시대 사회복지법
독일의 갑작스런 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1875년 사회주의노동당 조직되면서 노동조합과 결합 힘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치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노동자계급을 탄압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회유책을 강구하게 되며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자에게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탄압을 하고 말잘 듣는 노동자에게는 보험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사회계량적인 법률 만들어지고 노동자 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 마련된다. 1870년 이후 빈민,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자조에서 국가부조로 완전히 전환했다.
3)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법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1차 대전시는 200만명이 사망, 2차 세계대전에는 700만명이 사망하였다. 미영프소련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어 국가기구는 해체되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의 개정적 기반이 붕괴 되었고 1938년 이래 독일의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기구가 해체되면서 이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정부가 들어 설 때까지 4개국의 군사정부하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를 띄면서 과도적으로 실시되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워가 서독의 수상으로 취임하다. 이시기의 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제"를 표방하였다.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유통구조, 시장구조 등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능력에 따라 결정 분배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생산자들과의 관련성에 의해결정되는 "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독점기업의 횡포를 보충완화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만듬. - 국가는 그 활동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고 기능을 축소. 국가에 의한 계획이나 통제 등은 거부되고 최소한의 국가 간섭만 허용하였다.
1957년 슈라이버가 구상한 "제1차 연금개혁"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하였다. 슬라이드 제도(동적연금) 채택 -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주고, 임금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역 노동자들과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후 1959년 연금조정법이 생겼다.
4) 독일의 현재 사회복지법
(1) 1992년 연금개혁법의 주된 의도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가 갹출료를 두배 정도 부담하든지 연금수급자가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됨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하고 세대간의 부담과 급여를 적정화하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92 연금개혁법이다. 2010년까지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개호보험제도
인간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대 직면하는 생활위험이 개호위험이다. 후기 노령인구(70세이상)의 증가로 이러한 위험에 처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처방이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의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제도 개혁. 개호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 정비하여 1994년 개호보험법을 제정. 19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외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및 연혁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종래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였는데 이를 시민법이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법으로 나타났다. 사회법의 등장은 추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에서 고통당하는 구체적 인간의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임채원,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1982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태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안병영. 2000. 21세기 국가역할의 변화와 국정관리. 계간사상.

키워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   영국,   미국,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