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개발원조 개관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유형
　　2) 공적개발원조의 동기와 목적
　　3)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2.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1) UN
　　2) OECD/DAC
　　3) G20
　3.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시사점
　　2)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목차

<표 1> 개발원조의 동기와 목적
<표 2> MDGs 8대 목표 및 주요 지표(목표년도: 2015년)
<그림 1>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그림 2> ODA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3>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본문내용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한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기존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과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그들 빈곤감소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연계,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발원조 수원국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다자간 원조, 무상원조 등에 중점을 두면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우리 정부는 ODA 지원 규모를 2015년부터 연 30 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질적 수준에서도 점차 DAC 회원국들과 형평성을 고려,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이고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 지원조건에서 양허성비율을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5년을 목표로 한 UN 새천년개발계획(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범지구적 과제 해결 공동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따라서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확고한 개발원조 철학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발원조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맞춤형 원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원국에 부합하는 맞춤형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원조사업을 관리하여 공적개발원조의 집중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를 통해 원조정책의 투명성을 더욱 더 제고하여야 한다.
즉,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그 효과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조 결과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해외원조의 수단과 규모에 따라 국제 NGO,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등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 정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다양한 협력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공적개발원조(OD)는 한 나라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서, 개발협력은 이러한 ODA를 통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의미한다.
오늘날 공적개발원조(ODA)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 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국가인 동시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생산부문과 민간분야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원조사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화 계획은 선진공여국들의 과거경험과 선례의 활용, OECD/DAC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진 국제적 규범 또는 권고사항, 개발협력의 방향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한국형 개발협력도 수립되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원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개발 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각국별로 특성화한 맞춤형 원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개발원조 정책기관간의 조직 정비와 관련기관의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책임성 있는 사업관리체계 강화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원조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다양한 협력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파트너십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원조는 분명 인도주의적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인도주의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조의 목표와 목적의식만 가지고 원조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원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세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확실한 원조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많은 원조 선진국들이 원조의 양적 증대보다는 질적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원조의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중간 수준에 자리하고 있는데, UN에서 권고하는 GNI 대비 0.7%의 원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원조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원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충호(2012). 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영아(2009).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 개발 NGO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준호(2011). 원조와 성장의 논의에 관한 재고. 한국수출입은행; 개발협력리뷰.
서우택(2011).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 증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동주(2011).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서울: 도서출판 시나리오친구들.
한아름(2008).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성장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국수출입은행(2012). 한국의 개발협력.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통계. 한국수출입은행, 2010~2011.
외교부, www.mofa.go.kr/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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