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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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발생시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이다.
문제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① 개인연금보험
연금상품: 세제적격 연금상품(소득공제)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비세제적격 연금상품(비과세) => 변액연금,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저축: 연금불입시에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 세법상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금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복잡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원천징수 5.5%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상품은 소득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연금보험
장점 :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않내도 되는 특징이 있다.
단점 : 배당형이 아니고 변동 공시이율로 적용되어 수익율이 저조하다.
가입 추천대상은 연세 드신 분 50세 이상의 여자 분들이다. 그 이유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원금보장에 10년 뒤에 바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 3층보장제도의 일환 : 개인보장(개인연금) ,기업보장(퇴직연금) ,사회보장(국민연금)
2) 법률에 의한 장기 저축제도
① 법률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및 제86조의 2
② 도입목적 :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계저축 증대와 일반국민의 노후생활자금 마련
③ 도입시기 : 1994년 6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2001년1월 연금저축제도 개선
3)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세제적격요건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① 가입한도 : 월납 100만원, 3개월납 300만원 이하
② 납입기간 : 10년 이상
③ 연금지급 개시연령 : 만 55세 이후
④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4) 연금축손해보험의 세제혜택
① 보험료 소득공제 : 기본계약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 공제,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②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및 종합소득과세 : 연금소득에대해 5% 원천징수, 당해연도 총연금에 대한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과세
③ 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보과 및 종합소득세 부과
④ 해지 또는 일시수령액에 대해 20%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과세
5) 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①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단, 다음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미부과
②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6) 금융기관간의 계약이전
① 다른 연금저축 또는 금융기관으로 이전가능
: 계약이전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이전 가능
② 이전금액은 해약환급등 제지급금에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 약관대출금을 상계해야 함
③ 계약이전시에는 계약해지로 간주하지 않음
: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④ 계약이전의 제한
: 계약이전시 법률에서 정한 1인당 납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저축금액의
일부만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 및 약관대출금
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등
- 변액연금보험
원금보장 및 비과세 연금 상품 임. 종신연금 전환 시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 받을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변액유니버셜은 경험생명표를 연금 가입시점이 아닌 연금개시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종신연금이 변액연금보다는 작게 받게 되는 단점 발생한다. 주식50%+채권5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율 VUL보다는 낮지만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주식투입비율이 90%이상이 가능하고 비과세 상품임. 좀 더 고수익율 원하는 고객은 안성맞춤 상품 이다. 단점은 사업비가 좀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원금이 되는 시점은 적어도 6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 하는 상품으로 100만 원짜리 보험료를 가입하는 것보다 50만원을 가입해서 몇 년 뒤에 보험료 증액을 신청하면 100만원까지 다시 납부하여 사업비 절감하면 좋음 최대 50만원 미만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사업비 과다로 인함)
② 주택연금보험
주택연금의 의미는 이름에서 주택에 연금을 연계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담보로 얼마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지만, 일시 대출금을 받는 대신 연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사망시에는 주택에서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돈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은 상속자 등에게 지급하면 되므로 당사자나 상속자나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의 주택연금의 장점으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자신의 주택이나 제3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금으로 대출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반면에 주택연금은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그 근본 취지에 잘 맞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은 아직까지 민간금융권보다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노후대비 수단은 아니지만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③ 토지연금보험
1) 토지연금이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추진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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