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제기업전략의 특질
II. 국제기업의 공과(功過)
II. 국제기업의 공과(功過)
본문내용
일종의 경제적 치외법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기업은 때로 본사국 정부와 피투자국 정부 모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경제적 치외법권은 국제기업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독점적 비밀(secret) 또는 노하우(know-how)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독점적 비밀 또는 노하우에 대하
여 어떠한 국가의 간섭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다. 국제기업의 독점적 비밀 및 노하우 등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알려지게
될 때 국제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때로는 그로 인해 도만의 위
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기엽의 사업장(事業場)이 위치해 있는
각 주권국가는 국제기업의 제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때로는
간섭 내지 통제하려고 하므로, 국제기업과 각 주권국가는 본질적으로 충돌
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국제기업들이 이미 표준화되고 낙후된
기술만을 이전할 뿐 첨단 고급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개발도상국의 연구
개발 노력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수지효과에 대해서도 비판론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에 대하여 일시적인 자금유입으로 단기
적으로는 국제수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실송금, 로열
티지급 등으로 오히려 피투자국인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기업의 독자적인 국제적 자금관리가 피투자국의 통화관리
및 외환관리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이외에도 국제기업은 피투자국의 시장지배 및 교란, 독과점 등에 의
한 산업지배, 독자적인 가격정책으로 피투자국의 물가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피투자국 현지소비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며, 산업공해를 유발하고, 현지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도 있다.
한편, 일부 선진국 학자들은 국제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본사국의 산업
을 공동화(空洞化)시킨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의 학자들은 구미(歐美)의 다국적기업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공동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을 피투자국에 수출함으로써(job export) 자국의 실업(失業)을
증대시키고, 국제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다
국적기업들을 비판하고 있다.
기업은 때로 본사국 정부와 피투자국 정부 모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경제적 치외법권은 국제기업의
사업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독점적 비밀(secret) 또는 노하우(know-how)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독점적 비밀 또는 노하우에 대하
여 어떠한 국가의 간섭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다. 국제기업의 독점적 비밀 및 노하우 등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알려지게
될 때 국제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때로는 그로 인해 도만의 위
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기엽의 사업장(事業場)이 위치해 있는
각 주권국가는 국제기업의 제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때로는
간섭 내지 통제하려고 하므로, 국제기업과 각 주권국가는 본질적으로 충돌
할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의 국제기업들이 이미 표준화되고 낙후된
기술만을 이전할 뿐 첨단 고급기술의 이전을 기피하고, 개발도상국의 연구
개발 노력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제수지효과에 대해서도 비판론자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에 대하여 일시적인 자금유입으로 단기
적으로는 국제수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실송금, 로열
티지급 등으로 오히려 피투자국인 개발도상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기업의 독자적인 국제적 자금관리가 피투자국의 통화관리
및 외환관리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이외에도 국제기업은 피투자국의 시장지배 및 교란, 독과점 등에 의
한 산업지배, 독자적인 가격정책으로 피투자국의 물가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피투자국 현지소비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며, 산업공해를 유발하고, 현지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도 있다.
한편, 일부 선진국 학자들은 국제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본사국의 산업
을 공동화(空洞化)시킨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의 학자들은 구미(歐美)의 다국적기업이 자기 나라의 산업을 공동화시킬 뿐
아니라, 고용을 피투자국에 수출함으로써(job export) 자국의 실업(失業)을
증대시키고, 국제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자국의 다
국적기업들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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