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_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소개글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_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공약가계부 / 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감면 규모와 정비 / 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규모 추정 / 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VI. 결론

본문내용

공약가계부에 대한 검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에 대한 검토

05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약 가계부” 발표

140개 국정과제 실천 계획

세액 감면 축소·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액 확충

세출 절감 84.1조 + 세액 확충 5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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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현 가능성

폐지 대상 : 향후 3년 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원칙에 의해 모두 폐지할 경우, 42.6조 ~ 46.6조 확보

문제 : 경직적 항목 다수 존재
(근로자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농림어업 공제 등)
이 항목들을 제외할 경우, 약 3조 원 확보
출처 :김학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 2013

정부의 계획 : 15조 원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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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지하경제 추계 방법

직접추계 : 표본 조사 (설문조사 + 세무조사)

간접추계 : 통화 간 괴리 측정, 통화지표 사용방법

모형추계 : DYMIMIC 모형

DYMIMIC 모형

지하경제의 광범위한 정의
: 합법적 시장 거래 활동 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

지하경제를 설명하는 원인변수와 지하경제 반영하는 지시변수 간의 구조 방정식 형성
원인변수 :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각종 규제, 공공서비스, 공식적인 경제 지표
지시변수 : 통화량, 노동시장지표, 공식적인 경제 지표

키워드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 ,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지하경제,   우리나라 조세구조,   비과세 감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