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비용, 편익분석기법의 의의, 할인의 의미와 절차, 할인과 결정기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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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용, 편익분석기법의 의의
　Ⅰ-1 비용, 편익분석기법의 철학
　Ⅰ-2 비용, 편익분석의 발달

Ⅱ. 할인의 의미와 절차
　Ⅱ-1 할인의 중요성
　Ⅱ-2 할인의 절차
　Ⅱ-3 할인율의 선택

Ⅲ. 할인과 결정기준
　Ⅲ-1 미래의 할인
　Ⅲ-2 할인 기법
　Ⅲ-3 결정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량화될 수 있는 여타 공공적 책의 평가는NPC를 얻기 위해 더해져야 하는 T년 동안의 편ㅇ익과 비용의 관련 흐름을 가지고 있다. 연도 T가 프로젝트 수명의 마지막 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평가 목적의 지속기간이다. T가 프로젝트의 실제 수명보다 작을 수 있는 이유는 규제적 구조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민감 참여 계약에 의해 포함되는 기간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거나 기술적으로 T가 기술적 노후가 적용되기 전에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Ⅲ-3 결정기준
미래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투자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비가역적이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투자결정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DP은 만일 투자하는 옵션을 행사하는 기회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NPC규칙은 그르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투자 옵션은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재산권과 현재 또는 미래에 보편적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의 건설에 대해 결정할 자격을 가진 정부의 경우 분명하다. 이러한 비가역성, 불확실성 및 연기 가능성 환경에서 만일 우리가 오늘 투자한다면 우리는 투자결정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어지는 기간 안에 드러날 정보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일단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면 투자의 비가역성과 비용의 회복 불가능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없다.
* 참고문헌
박완규, 비용-편익분석개론, 2012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2012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2004
김완기, 비용편익분석의 실태, 2009
김영림, 경제학 용어,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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