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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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장애아동가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1) 등급체계와 프로그램 연계의 문제
(2)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2)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1)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2) 재활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3)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및 교육 서비스 부족
3)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4)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아동의 예방 강화
2) 사회적 인식의 변화
3)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1)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
(2) 장애인소득보장 급여
(3) 장애인소득보장 재정
4)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5)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다양화

본문내용

정
장애인복지예산은 수용시설 중심의 치중된 예산편성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개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호 받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계되어야 한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 44조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보호 수습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재활치료비하던가, 휠체어와 같은 보장구를 사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수당의 현실화 문제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월 15만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월 4만 5천원이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월 1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장애아동을 키우고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으로 각각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예산을 보면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을 약간 증액했을 뿐이며 의료보호, 주거보장, 장애아동 부양수양,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공증 의료기반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한다면 앞으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는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4) 장애아동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18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단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다양화
장애아동의 유형, 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특수교육 e-Learning을 통해서도 보급하도록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 적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적용하여 특수학급 학생의 직업기능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특수교육의 정보화를 목표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정보운영과’로 확대 개편하고, 보조공학 프로그램 및 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한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습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과 같은 담당인력을 관리하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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