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2.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서술 - 구체적 권리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부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한편, 사회적 기본권에 따른 국가의 급부 범위 내지 보장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인간 존엄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부터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인간 존엄에 적합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부를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혹은 자유실현에 필요한 사실적물적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모두 사회권으로 보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해 보았다. 기본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고 인권은 자연권이다. 이론적 논쟁에서 이러한 구별이 갖는 의의는 크다. 곧 인권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영구불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자연이나 신의 창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대조해 볼 때 기본권은 그보다는 격이 낮은 듯한 인상을 준다. 곧 기본권이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의 효력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그 대신 기본권은 객관적 효력은 물론 주관적 효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사법심사 내지 구제의 대상이 된다. 기본권은 권력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원오(2011). 복지국가. 책세상.
장영수(2007). 기본권론. 홍문사.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박순일(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키워드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규정설,   권리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