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국내 진출과 영향

소개글

다국적 기업 국내 진출과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재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현황과 전망
1) 한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2) 볼보코리아
3) 흥농종묘

2.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반들

3.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국내의 영향
(1)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기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영향
(4) 그 밖의 영향

4. 사례
(1)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성공한 다국적 기업
(2)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실패한 다국적 기업

5. 대처방안들
(1)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처방안
(2)적대적 투자에 대한 방어정책

본문내용

1년만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 법률회사들은 국제활동 경험이 많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며 이들과 경쟁하려면 사회 변화를 앞서 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로펌이 제조물법 등 새로운 법률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수합병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고,이같은 여파가 머잖아 한국에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
최규술 기자 [e-mail] : 2003-10-21 한국경제신문
기간
내용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62~71)
1960. 외자도입촉진법 제정공포
1961.12. 외자도입운영에관한 기본방침
1962.7.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의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6.8. 외자도입법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72~76)
1973.3. 외자도입법 일부개정
1973.9. 투자금액의 하한선조정
1974.2. 외국인투자적격사업선정 및 그 투자금액의 하한 재조정
1976.4. 투자비율 및 금액의 제한선 재조정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77~81)
1979.9. 적격사업버위확대
1980.9. 유통서비스추가
투자비율대폭완화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82~86)
1983.12. 외자도입법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단일화
1984.7. 대폭 자유화된 외국인투자제도 시행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87~91)
1988.1.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완화, 일반무역업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1988.7 외국인투자 자동인가대상 확대, 도입외자에 의해 구입된
시설재처분제한 완화, 인가외사업허가절차 간소화
제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1992~96)
1992.5. 외자사업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축소,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불 허 및 신고수리의 거부기준 명료화,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조 성, 첨단 서비스업에 대한 토지취득 허용,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및 조세감면 확대
1993.1. 자유화업종 전반에 대해 신고제 적용,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 해서도 신고제로 전환
선진국 기업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과 풍부한 해외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특유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세계 경영을 행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나 대규모 생산설비와 같은 입지상의 우위 또는 비교우위에 바탕을 두고 단기간에 급성장했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의 기반이 아주 약하다.
경쟁우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진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별 핵심기술은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설정이다. 한국의 산업 기술상의 특징을 보면 가공, 조립 등의 생산기술과 주변기술은 그간의 공업화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지만 기존설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첨단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또한 해외마케팅 능력도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활발한 활약이 적극 필요하며, 또한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또한 중요한 사한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대처 방안과 적대적 투자에 대한 방어정책을 다뤄보기로 한다.
(1)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처방안
가. 내셔널리즘의 완화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내셔널리즘정책은 타인에게서 자본이나 기술 등을 차입하여 시작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통합 과정이다. 개도국의 민족화 내지 현지화 정랙으로는 자본의 현지화, 경영의 현지화, 현지 생산비율의 향상, 이용이나 서비스의 현지화, 기술의 현지화로 나눠 볼수 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투자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민족화 정책의 강화는 중대한 경영환경의 충돌요인이 된다.
나. 관습상의 차이에 의한 오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의 법률, 제도에 미비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보다도 관습으로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수가 많다. 실제로는 관습이 지배하고 있더라도 외국기업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단지 법률과 제도상의 미비로서만 눈에 비치게 된다.
(2) 적대적 투자에 대한 방어정책
가. 특정 규모 이상의 직접투자만을 허용하는 정책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외국인 기업들에만 진입을 허가하고 있다.
허가받은 투자규모 이하로 실제투자를 하는 외국인 기어들에게는 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게 제약을 가하는 국가들도 있다. 직접투자와 더불어 기술 이전도 해 주는 외국인 기업들에게만 진입을 허가하는 국가들도 있다.
나. 외국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완제품부품자본재 등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들도 많다. 수출용용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원자재자본재들에 한하여 자유로운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현지국인이 운영하는 수입상/수입대리상을 통해서 수입해야만,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수입을 허가하는 국가들도 있다.
다. 국내법상의 M&A방어수단
M&A에 대한 경영권의 방어대책은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어수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세부내용
사전대책
정관개정
이사회에 시차임기제를 도입
이사의 수자격해임을 제한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강화
증자시 임원 및 종업원에게 신주 배정
주식양도의 제한 및 우선매수권의 활용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활용
종업원지주제 활용
임직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도입
일반관리적 대책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주주관계의 강화
시장 자동개입체제 가동
사후대책
적극적인 반대의견의 표시
역공개매수
고발 및 소송의 제기
* 참고자료
http://www.seri.org
중앙일보, 스포츠 투데이, KTB n-Daily
www.carrefourkr.co.kr
김상현 「유통관리」 서울,경문사,2002
한국경제신문 2003-10-21
조선일보 2003-11-10
헤럴드경제 2003-11-10
전자신문 2003-11-12
중앙일보 2003-10-31
국제경영론 / 박기안 김찬경 공저 / 貿易經營社
다국적기업경영론 / 강한균 서민교 공저 / 도서출판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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