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맞벌이 가족의 개념
Ⅲ. 맞벌이 가족의 현황
Ⅳ.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
Ⅴ.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참고자료
Ⅱ. 맞벌이 가족의 개념
Ⅲ. 맞벌이 가족의 현황
Ⅳ. 맞벌이 가족의 문제점
Ⅴ.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리할 것인가이다.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이 육아와 주부역할의 수행에 대한 걱정으로 취업을 포기하기도 하며,많은 스트레스와 근심 및 죄책감 등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여가가 생겼을 때도 전업주부들이 그 여가를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에 비해 취업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소홀했다는 죄책감으로 그 여가를 육아와 가사일에 희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제 맞벌이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사노동이나 가족 관계상의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가사관리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에 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기혼취업여성과 노동의 불평등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은 비정규적이며,주변노동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1차 부문인 주류노동자층과 비전형적 취업고용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부문인 주변노동자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 인구는 전체노동인구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주변노동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여성들은 저임금과 차별임금,시간제 파견제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주지 않는 차별적인 고용관행, 능력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Ⅴ.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 ‘부양부담지원’,가정과 직장의 양립’,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구현’ 등 맞벌이 가족 지원 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 가정기본법에 명시된 맞벌이 가족지원을 위한 법조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상호 연관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맞벌 이 가족의 지원서비스들이 다음과 같이 제기 되어지고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과 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정책
건강가정 기본법
가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지원 센터 의 가족지원 서비스
출산 및 양육지원
(3장 라조 2항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3장 21조 3항)모성 보호와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 확산노력
(3장 22조 1항) 자녀 양육지원의 강화
기혼취업여성의 지속적 취업기회 지원/보장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관련 법적보호 장치 완비와 이행사항 법적감독 실시
- 육아휴직 관련 의무시행 강화 및 도입률 확대, 차별금지, 비정규직/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 태아검진휴가(월 1 회) 도입추진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강화
-남녀공동이용 최저임금/임금대체수준,
대체인력 확보,휴직후 복귀 보장
임신
- 출산지원 관련 정책개발
- 세제지원, 다양한 서비스,사회보장 제도 개선
- 임신,출산, 유아아휴
직 권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육아휴직부모(여성/남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양육으로 인한 사회생활 단절성 극복교육
-아동 돌봄인력 양성,교육 및 연계
가족의 부양부담
(3장 25조) 가족부양 의 지원
(3장 30조) 가정봉사원
노인, 장애인, 환 자 둥을 위한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지원 방안마련
(가정봉사원 양성 및 지원 둥)
가족간호휴가 제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
- 노인 돌봄인력 양성,교육 및 연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
(3장 21조 2항 5) 직
장과 가정의 양립
(22조 2항〉가사노동
의 사회적 인식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의 확충
- 개별가족의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예산확대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원 범위 확대
- 보육의 질적 수준확보를 위한 보육 서비스 평가지원체계 구축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제고 및 지도
방안 마련
다양한 욕구에 부 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영유아, 장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 안정 적 이용방안 마련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방안 마련
-시간제 보육서비스(임의보육 서비스)제공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의 보육욕구 동시고 려)
-지역사회 네트워 크 조성 및 활성화
(보육서비스이용 네트워크개발)
-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시설을 연계한 방과후 서비스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 양육과 부양 등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공적 일자리 창출
남성의 돌봄권리 와 참여보장
-남성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육아 휴직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육아휴직제에서 아버지 할당제 도입 및 확대
- 자녀출산 시 부성 휴가 도입 및 확대
돌봄의 성별공유 의식 및 사회적 인정
- 아동 돌봄의 부모 역할 공유의식 확산
- 노인돌봄의 성별 공유의식 확대
- 부모시간 확보방 안마련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평가 방안마련
-돌봄에 대한 사회 보장권리 인정
-보육시설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 활성화 방안개발과 연계서비스
-특수욕구 아동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 연계서비스
-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연계(인력개발센터 , 직업훈련 등)
-기혼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 남성의 육아 및 돌봄노동 참여를 강화하기위한 기업, 학교, 단체 방문 교육서비스
-남성의 돌봄역할 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교육서비스
- 아버지상(남성상) 확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3장 26조) 민주적 이 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27조) 가족의 시민 적 역할증진
(28조) 가정생활문 화의 발전
가족 내 안전성 강화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대처
가족여가문화 개 선 및 지원
양성평등과 세대 . 간 통합의 기반구 축
다양한 가족의 공 존과 차별배제
- 가족 내 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평등가족 교육서비스
- 비전형가족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 해소 교육
- 제반 역할공유 및 양성평등 홍보
참고자료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맞벌이 가족의 복지이론 | 박주희 | 주상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이제 맞벌이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사노동이나 가족 관계상의 문제해 결을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가사관리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에 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기혼취업여성과 노동의 불평등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전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은 비정규적이며,주변노동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1차 부문인 주류노동자층과 비전형적 취업고용의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2차 부문인 주변노동자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 인구는 전체노동인구의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하여 주변노동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여성들은 저임금과 차별임금,시간제 파견제 등과 같은 고용의 불안정, 승진과 승급의 기회를 주지 않는 차별적인 고용관행, 능력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Ⅴ. 맞벌이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과 서비스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정책의 주요내용으로 ‘출산 및 양육지원', ‘부양부담지원’,가정과 직장의 양립’,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구현’ 등 맞벌이 가족 지원 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건강 가정기본법에 명시된 맞벌이 가족지원을 위한 법조항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상호 연관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맞벌 이 가족의 지원서비스들이 다음과 같이 제기 되어지고 있다.
건강가정 기본법과 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지원정책
건강가정 기본법
가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지원 센터 의 가족지원 서비스
출산 및 양육지원
(3장 라조 2항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3장 21조 3항)모성 보호와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 확산노력
(3장 22조 1항) 자녀 양육지원의 강화
기혼취업여성의 지속적 취업기회 지원/보장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관련 법적보호 장치 완비와 이행사항 법적감독 실시
- 육아휴직 관련 의무시행 강화 및 도입률 확대, 차별금지, 비정규직/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 태아검진휴가(월 1 회) 도입추진
육아휴직제도의 정비와 강화
-남녀공동이용 최저임금/임금대체수준,
대체인력 확보,휴직후 복귀 보장
임신
- 출산지원 관련 정책개발
- 세제지원, 다양한 서비스,사회보장 제도 개선
- 임신,출산, 유아아휴
직 권리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육아휴직부모(여성/남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양육으로 인한 사회생활 단절성 극복교육
-아동 돌봄인력 양성,교육 및 연계
가족의 부양부담
(3장 25조) 가족부양 의 지원
(3장 30조) 가정봉사원
노인, 장애인, 환 자 둥을 위한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지원 방안마련
(가정봉사원 양성 및 지원 둥)
가족간호휴가 제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
노인, 장애인, 장기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
- 노인 돌봄인력 양성,교육 및 연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
(3장 21조 2항 5) 직
장과 가정의 양립
(22조 2항〉가사노동
의 사회적 인식제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의 확충
- 개별가족의 아동보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예산확대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원 범위 확대
- 보육의 질적 수준확보를 위한 보육 서비스 평가지원체계 구축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제고 및 지도
방안 마련
다양한 욕구에 부 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 영유아, 장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 안정 적 이용방안 마련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방안 마련
-시간제 보육서비스(임의보육 서비스)제공
(취업주부 및 전업주부의 보육욕구 동시고 려)
-지역사회 네트워 크 조성 및 활성화
(보육서비스이용 네트워크개발)
- 아동을 위한 보육과 교육시설을 연계한 방과후 서비스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
- 양육과 부양 등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공적 일자리 창출
남성의 돌봄권리 와 참여보장
-남성의 돌봄권리 보장을 위한 육아 휴직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육아휴직제에서 아버지 할당제 도입 및 확대
- 자녀출산 시 부성 휴가 도입 및 확대
돌봄의 성별공유 의식 및 사회적 인정
- 아동 돌봄의 부모 역할 공유의식 확산
- 노인돌봄의 성별 공유의식 확대
- 부모시간 확보방 안마련
돌봄노동의 사회적 재평가 방안마련
-돌봄에 대한 사회 보장권리 인정
-보육시설 정보제공 및 연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 활성화 방안개발과 연계서비스
-특수욕구 아동에 대한 보육정보 제공, 연계서비스
-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연계(인력개발센터 , 직업훈련 등)
-기혼여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 남성의 육아 및 돌봄노동 참여를 강화하기위한 기업, 학교, 단체 방문 교육서비스
-남성의 돌봄역할 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교육서비스
- 아버지상(남성상) 확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3장 26조) 민주적 이 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27조) 가족의 시민 적 역할증진
(28조) 가정생활문 화의 발전
가족 내 안전성 강화
-가정폭력예방,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대처
가족여가문화 개 선 및 지원
양성평등과 세대 . 간 통합의 기반구 축
다양한 가족의 공 존과 차별배제
- 가족 내 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평등가족 교육서비스
- 비전형가족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인식 해소 교육
- 제반 역할공유 및 양성평등 홍보
참고자료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맞벌이 가족의 복지이론 | 박주희 | 주상
- 가족복지론 | 김혜경 |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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