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ppt

소개글

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pp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개요

본론
　　　1. 개념
　　　2. 목적
　　　3. 연혁
　　　4. 구성
　　　5. 자격요건
　　　6. 급여산정 및 기준방식
　　　7. 효과

결론
　　　시사점
　　　한국에 도입 시 고려사항
　　　사례

본문내용

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보전제도 개념, 근로소득보전제도 목적, 근로소득보전제도 연혁, EITC 개념, EITC 목적].ppt


EITC(근로소득보전제도)
근로소득보전제도(EITC)의 성공 조건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근로소득보전제도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란?

개요

미국에서 1975년 저소득계층의 소득 보조를 위해
도입된 EITC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며,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가면 급여 수준이
점감되는 제도로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개념:

EITC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을 하나 고소득을 벌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부가 소득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임

-2003년 기준 연간 약 2,800만이

(전체 인구의 약 10%, 전체 노동참여인력의 약 19%)

EITC를 수령하였으며
총 지불 비용은 연간 380억 달러였음

(1인당 약 $1,784)




* 목적:

저소득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의 경감과
소득 증가의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소득재분배와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근로 의욕감소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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