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매매춘(賣買春)의 실태와 공창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 사회의 매매춘(賣買春)의 실태와 공창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매매춘의 개념과 정의…………………………………1
2.우리나라 매매춘의 역사…………2
　1) 해방이 전…………………………………… 2
　2) 해방이 후……………………………………3
3. 매매춘의 실태……………………………………4
　1) 경제적 착취……………………………………4
　2) 성적 착취…………………………………… 5
　3) 언어적, 육체적 폭력…………………………………5
　4)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위협………5
　5) 법의 불공정한 집행………… 5
　6) 사회적 낙인……………………………………5
4. 공창제에 관한 고찰………………………………… 6
　1) 공창제의 정의…………………………………… 6
　2) 역사 속의 공창제의 도입과 폐지과정……… 6
　3) 공창제의 도입 찬성에 관한 주장……… 7
　4) 공창제의 도입 반대에 관한 주장……… 7
　5) 결론 및 대안책……………………………………8
Ⅲ.맺음말…………………………………………11
<참고문헌>……………………………………… 12
<별지>…………………………………… 13

본문내용

한 매매춘을 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매매춘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룸살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향락업소나 보도방 등 에서 이루어지는 산업형 매춘과 이벤트사를 통한 매매춘 혹은 \'원조교제\' 등 매개자나 매개장소가 있는 경우와 거리 매매춘이나 사이버 매매춘처럼 스스로 매매춘의 상대를 찾는 신형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현재 공창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방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④ 여성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사창을 공창화 하면 매춘여성을 포주의 갈취로부터 보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성을 쇼윈도에 앉혀 상품화 하고 매개하는 행위 자체가 매춘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창가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인권 침해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⑤ 매춘여성들의 이익이 국가의 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매춘시장에 도는 돈이 한 해에 8조원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창은 분명 엄청난 세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물론 매춘여성의 인권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바로 지금 강제 매춘의 현장을 묵인하고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지, 왜 매매춘을 일삼는 남성들에 대한 아무런 경고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공창을 설치하여 기지촌 등 일부 특정지역을 설치함으로써 일정지역에서의 윤락행위와 기생관광 등 외국인 대상 매매춘은 관광산업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보호, 조장, 장려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5) 결론 및 대안책
우리 사회 전역에 암세포처럼 퍼져있으면서도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며 너무나도 오랜 역사와 함께하기에 또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창제도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공창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 공창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창제도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안하고자 하는 그 제도는 우리 사회에 성매매를 정착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법의 실효성이란 과히 엄청나다. 만약 우리 사회가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공창을 인정한다면, 범죄로 여겨서 없애야 할 성 매매에 대해 교육까지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창과 인신매매 등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공창제도 도입이라는 단계로 해결 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성매매 법으로 사회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간 매매춘이 법의 시행으로 양지로 끌어낼 수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창제도는 그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공창제도를 대신하여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첫째,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굳어진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급진적 시행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시행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고구려 시대부터 가져온 관습이라고 해서 바뀔 수 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탈피해야 한다. 사회의 의식구조가 변하였고 문명은 발달하였다. 시대가 성장하였다면 악습을 없애려는 의식구조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 각 층에서 바른 성에 대한 교육과 성매매에 대한 , 성폭력에 대한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매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매춘으로 유입되는 첫 경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매춘 여성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대체로 결손가정, 가족과의 불화 등 가족문제로 시작하여 가출 후 사기를 당하거나 인신매매 등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권혜택, 앞의 글, p.30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특히, 청소년 관련 문제의 시작은 대부분 가정이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교육받아 본 적도 없는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스웨덴 스웨덴은 1998년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던 나라다.
의 ‘말모 프로젝트’에 관해 주위 깊게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말모 프로젝트는 77년부터 83년까지 스웨덴 말모지역에서 실시된 프로젝트인데 매춘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직원 알선 서비스와 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했는데 81년 매춘 여성들의 72.5%가 탈매춘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Barry Kathleen , The Prostitution of Sexual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pp.248～249.
구체적인 제도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지만 근절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볼 수 있다.
1). 미국
①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FOPP) FOPP, 제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교재, 한 소리회, 1999, p.10.
FOPP(First Prostitution Program)는 1995년 1월에 매춘여성이었던 Noma Hotling, 해양경찰 조셉 듀토, 변호사 테리잭슨이 함께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매춘을 하여 체포된 남성고객의 교육을 통한 매춘 재습관화 및 초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John\'s school과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돕기 위한 동료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매매춘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지점에서 매매춘을 막는데 목적을 둔다. 단속에 걸려 기소된 남성고객(John)은 법정이나 학교(John\'s school)중 한 곳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며, 학교에 가면 매매춘 문제에 대한 강의를 받는다. 무보수나 저임금으로 봉사하는 탈매춘 여성, 보건복지공무원, 이웃주민으로 구성된 교사진이 매매춘 습관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과

키워드

매매춘,   한국 사회의 매매춘,   매매춘의 실태,   공창제,   성매매,   성,   매춘,   매매춘의 실태와 공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