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人事行政관의 역사적 변천 - 엽관제의 탄생배경(미국의 엽관주의, 영국의 정실주의, 장단점), 실적주의(발달배경, 장단점), 직업공무원제(개념 및 특성, 장단점), 대표관료제(근거논리, 기본전제, 효과)

소개글

인사행정人事行政관의 역사적 변천 - 엽관제의 탄생배경(미국의 엽관주의, 영국의 정실주의, 장단점), 실적주의(발달배경, 장단점), 직업공무원제(개념 및 특성, 장단점), 대표관료제(근거논리, 기본전제,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엽관제의 탄생배경
1) 미국의 엽관주의
(1) George Washington
(2) Thomas Jefferson
(3) Andrew Jackson
2) 영국의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
3)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2. 실적주의(merit system)
1) 발달배경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1) 개념 및 특성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1) 근거논리
2) 기본전제
3) 효과
(1) 효용성
(2) 비판

본문내용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 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강구하는 대표관료제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관료제론자들은 상기의 딜레마를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론(제도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며 또 책임있게 행동하느냐의 의미)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주관적 책임은 주로 개인의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및 조직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집단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관료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정책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관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태도는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에 의해 상당부분 형성된다. 따라서 관료제가 모든 집단에게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상응하도록 골고루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기본전제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출신집단)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관료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Mosher, 1982 : 15-16), 상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Pitkin, 1967 : 61)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대표(공직에 임용되기 이전의 출신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회화)는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공직에 임용된 후의 행태)를 보장한다”라는 명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3) 효과
(1) 효용성
① 대표관료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관료제의 주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에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⑤ 대표관료제는 자치단체가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⑥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요구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을 높이고,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⑦ 대표관료제는 소외된 집단을 지방정부에 참여시키고 활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준다.
⑧ 대표관료제는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던 집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소외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한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킨다.
(2) 비판
① 소극적 대표(또는 임용전의 사회화)가 적극적 대표(또는 임용후의 행태)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예를 들면 고용상의 차별을 받아오던 소수집단의 구성원에게 고용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할당제는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늘날 공직임용의 기본원칙인 실적주의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③ 할당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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