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송법 판례연구] 민사재판과 배심제도 (배심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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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필요성

2. 접근 방향

3. 향후 배심원의 역할 및 성공 도입을 위한 제안 등
　가. 전제 사항
　나. 조정위원회 및 행정구제 절차 등을 활용한 연착륙
　다. 조정 성립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배심원의 역할
　라. 배심선정 과정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라.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배심원의 역할

본문내용

말하여 경미한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한 위자료가 정해지는 반면, 중한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과소한 위자료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해배상액의 수액 결정에 있어서의 가변성과 비예측성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많은 미국 주법률은 손해배상액의 상·하액을 설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상한액의 결정이 자의적이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배심원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손해 배상 산정액의 임의성과 가변성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과 역사적· 법률적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배심원 제도의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령 특허사건의 경우 변리사 등)의 의견을 필요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을 기하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액의 설정하더라도 사건이 성격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수렴해가는 동조화 현상 등의 문제점 들이 여러 연구에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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