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가 전과자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낙인효과가 전과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범죄원인이론으로서의 낙인이론

3. 전과자의 사회 복귀
1)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현행 사회복귀 프로그램
3) 전과자 수용 방안

본문내용

회내처우, 전과기록 말소, 전과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등이 있다.
사회내처우는 시설내처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범죄자가 사회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구금의 낙인효과가 감소되고 사회복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사회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범죄자와 일반인간의 접촉 빈도가 늘고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제도, 개방교도소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전과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현행형법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형법은 형의 재판상 실효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형의실효에관한법률이 있다. 형의 실효는 전과사실을 말소시키는 것으로 형 선고의 법적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낙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전과자 수용을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된다.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마련이며, 사회로 돌아온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과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전과자에 대하여 가진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교정 분야에서의 민간인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전과자들과 접촉빈도를 늘이면서 전과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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