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Sejong-si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현황, 세종시 건설 특징, 세종시 쟁점들, 세종시 추진 문제점, 세종시 건설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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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외국의 사례
-정부 별 행정수도 건설계획
-관련 쟁점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이 뭐길래?행정수도 이전의 함의
행정수도 이전이란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수도를 바꾸는 작업을 말함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신도시 건설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쟁점의 대상이 됨

외국의 사례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추진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8개는 본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
베를린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이 미흡하여 베를린의 침체와 독일경제의 불황 등을 야기
1950년대부터 파리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을 전국 각 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수립
지방입지 기업체에게 금융, 재정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보상금과 주택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파리의 과밀화 개선 의지는 찾기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프랑스의 성장 잠재력이 후퇴하였다는 지적

정부별 행정수도 건설계획
NC(New Capital)프로젝트:수도권 집중 완화와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언급
‘안보’ 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 의 목적으로 수도이전 추진
전국에 걸쳐 거미줄 모양의 간선망을 계획하고, 이 간선망을 직선화한 고속도로 건설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 ‘통일 대통령’ 을 희망하던 김대중에게 대전으로의 수도이전은 통일 이후의 행정수도로는 적합하지 않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국무회의가 그 법을 공표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뒷받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85개를 선정하여 발표했고,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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