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에 관한 보고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소개글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보고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시민의 민주주의를 향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2.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2004년 보고서
3.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2004년 보고서의 주요 내용.
4.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심층면접 대상인 231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최근 10년간 민주주의가 비상한 발전을 이루었다는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그들은 빈곤, 불평등, 사회적분열에 관해서도 말하고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제도와 기관강화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인터뷰에 응한 지도자들은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가 지닌 두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정당의 역할과 관계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제도화한 권력들과 이른바 유사권력(비제도화한 권력)이라는 것 사이의 긴장과 관계가 있다.
지금라틴아메리카의 전지역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정당은 심각한위기에 직면했다. 정당들은 시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종합하는데 실패해왔고 이로인해 정치적 활동을 벌이는 ‘비정치적인’또는 ‘반정치적인’운동의 흐름과 조직이 등장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정당의 중요성과 위신추락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만 지금 정당의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사권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해묵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공식적인 권력은 더 강력해 졌으며 군부의 힘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유사권력, 영토의 외부의 요인들이 권력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고 말한다. 기업인들과 금융계, 그리고 언론매체가 유사권력들이고 영토 외 요인들로는 마약범죄세력, 미국, 국가신용도 평가회사 등이다.
“우린 뜻대로 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는 국가 위험도를 조사하는 민간 기업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릴 돕든 돕지 않든 국제기구의 결정에 매여 있는 형편이다.” 보고서에 실린 한 대통령의 푸념이다.
6)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확대된 의제들
선거민주주의를 시민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 권력이라는 주제를 깊이 고려해야한다. 바로 그 때문에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논쟁의 주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개혁에 대한 확대된 의제를 둘러싼 토론을 제안한다.
- 정치의 내용 및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것
- 새로운 국가성을 둘러싼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
- 지구화시대속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신장하는것
4. 레포트를 마치며
보고서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넓게 확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민주주의 도입 후에도 경제적 성장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절발 이상의 시민들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면 권위주의도 마다않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불평등하고 가난한 민주주의'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더 튼튼한 민주주의”만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국제 연합 사무총장 국제 연합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말
의 말에서 그 해답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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