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개념
2. 도입배경
3. 복지재편의형태
4. 주요정책
5. 장점
6. 문제점
7. 쇠퇴
8. 대처리즘과 레이건노믹스
9. 한국 사회복지의 신자유주의
10. 영국 사회복지의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NHS에는 내부시장, 혹은 유사시장이 도입되었으며, NHS는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경쟁원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4)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는 수급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보다 은밀한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단행한 Basic Pension(기초연금) 개혁이다. 이것은 기초연금의 급여를 물가와 소득 가운데 증가율이 높은 수치에 연동했던 것으로부터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고정한 것인데, 보통 물가에 비해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금급여를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실업급여와 질병급여의 소득비례보충급여를 폐지하고, 실업급여에 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은밀하게 사회보장급여를 감소시키기도 했다.
5)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여기서 확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의 급여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조의 경우 연금이나 의료와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공격대상이 된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급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싶어도 삭감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부조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업보험 등의 보편적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이 엄격해 짐으로써 실업부조의 대상자가 늘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보편적 프로그램들도 효율적인 지출의 명목으로 엄격한 소득심사를 요구함으로써 공공부조의 성격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6) 공공부조와 근로의 연계를 강조한다. 기존의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권리로 제공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것을 개인의 자조노력을 제약하고 의존문화를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영국에서는 (Family Income Supplement(보충가족소득)를 대신하여 Family Credit(가족 크레딧)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고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정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목표로 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복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로, 집권기간 동안의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79년의 18.21%에서 1985년 20.6%, 1994년 21.6%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가 복지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당 정부들은 복지급여수준을 낮추고 복지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높아진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 불황과 구조조정에 의해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및 생활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연금급여와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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