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 (아이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 대립 문제)

소개글

낙태 문제 (아이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 대립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2

Ⅱ. 이론적 배경 ∙∙∙∙∙∙∙∙∙∙∙∙∙∙∙∙∙∙∙∙∙∙∙∙∙∙∙∙∙∙∙∙∙∙∙∙∙∙∙∙∙∙∙∙∙∙∙∙∙∙∙∙∙∙∙∙∙∙∙∙∙∙∙∙∙∙∙∙∙∙∙∙ 3

1. 공리주의(utilitarianism) ∙∙∙∙∙∙∙∙∙∙∙∙∙∙∙∙∙∙∙∙∙∙∙∙∙∙∙∙∙∙∙∙∙∙∙∙∙∙∙∙∙∙∙∙∙∙∙∙∙∙∙∙∙∙∙∙∙∙∙∙∙∙ 3
1) 규칙공리주의
2) 행위 공리주의

2. 용어의 정의 및 범위 ∙∙∙∙∙∙∙∙∙∙∙∙∙∙∙∙∙∙∙∙∙∙∙∙∙∙∙∙∙∙∙∙∙∙∙∙∙∙∙∙∙∙∙∙∙∙∙∙∙∙∙∙∙∙∙∙∙∙∙∙∙∙∙∙∙ 4
1) 태아는 인간인가?
2) 법률상의 낙태 허용 범위

Ⅲ. 본 론 ∙∙∙∙∙∙∙∙∙∙∙∙∙∙∙∙∙∙∙∙∙∙∙∙∙∙∙∙∙∙∙∙∙∙∙∙∙∙∙∙∙∙∙∙∙∙∙∙∙∙∙∙∙∙∙∙∙∙∙∙∙∙∙∙∙∙∙∙∙∙∙∙∙∙∙∙∙∙∙∙∙∙∙∙ 5

1. 사례 ∙∙∙∙∙∙∙∙∙∙∙∙∙∙∙∙∙∙∙∙∙∙∙∙∙∙∙∙∙∙∙∙∙∙∙∙∙∙∙∙∙∙∙∙∙∙∙∙∙∙∙∙∙∙∙∙∙∙∙∙∙∙∙∙∙∙∙∙∙∙∙∙∙∙∙∙∙∙∙∙∙∙∙∙∙∙∙∙∙ 5

2. 사회복지사의 딜레마 ∙∙∙∙∙∙∙∙∙∙∙∙∙∙∙∙∙∙∙∙∙∙∙∙∙∙∙∙∙∙∙∙∙∙∙∙∙∙∙∙∙∙∙∙∙∙∙∙∙∙∙∙∙∙∙∙∙∙∙∙∙∙∙∙∙∙ 6

3. 윤리적 이론 적용 ∙∙∙∙∙∙∙∙

본문내용

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예외적 낙태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는 이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상과 같은 토의 끝에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낙태를 허용하나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되지 않도록 인식의 개선과 체계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비록 아이의 생명이 무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그만큼 이 씨 부인의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Ⅳ. 결 론
- 사회복지사로서의 입장 및 제언
현대 사회는 각종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공업화로 인하여 물질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붕괴라는 부작용을 함께 낳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이고, 이 중 ‘낙태문제’는 아이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사회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는 이러한 ‘낙태문제’를 중심으로 아이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이 대립하여 겪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이다.
우리 조는 본 사례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 공리주의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규칙공리주의는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여 낙태가 매우 잔인한 살인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살인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낙태’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의 이익을 산출해 본다면, 먼저 아이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 씨의 부인은 아이를 낳을 경우 비록 몇 시간 며칠뿐이라도 자식을 얻었다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심리적인 압박과 죄책감, 신체적 고통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클라이언트 이 씨 역시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되어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갖게 된다.
반면 행위공리주의는 선택가능한 모든 행위 중에서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용을 안겨주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큰 효용을 지니는 행위가 미리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일지라도 최대의 이익을 낳을 수 있다면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낙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의 이익을 산출해 보면, 먼저 아이는 자신이 무뇌아라는 주변의 낙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이 씨의 부인은 낙태를 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무뇌증 환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식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이 씨는 비록 지금의 아이를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지만 자신의 아내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또 다른 아이를 기다릴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입장은 그 속에 많은 오류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공리주의 이론의 한계점과 같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 즉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이 씨 부부의 이익을 위해 태아의 이익이 무시된다는 것, 또한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태아의 이익을 위해 이 씨 부인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아이의 생명과 이 씨 부인의 생명을 동등한 가치로서 판단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아이의 생명도 더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지만, 이 씨 부인의 과거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아이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아이를 희생함으로 이 씨 부인을 살리는 것이 더 많은 의의와 효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치료적 낙태를 인정하여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물론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선택은 이 씨 부부의 문제이지만 그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어 이 씨 부부가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낙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부부가 계속하여 아이를 갖길 원하지만 불임으로 판정되었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입양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책적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즉, 모자보건법 상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고,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낙태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여 불법적인 낙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존엄에 대한 교육(Ex :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생명존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지만 이를 극복하여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Ⅴ. 참고문헌
김상균 외(200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남 출판사.
김기덕(2002), 사회복지윤리학 , 나눔의 집.
양옥경 외(1996),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 한울아카데미.
우금숙(1995), 『 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이효선(2003),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이 이해, 학지사.
이진우(1997), 도덕의 담론, 문예출판사.
장인협(1986),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상권(1982),『 헌법상 생명권과 낙태죄』,연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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