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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및 교류협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008
◈ 임순희, 남북 이산가족 문제 평가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 조한범, 남북 학술 교류·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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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실태조사 결과, 2002. 8. 8.
한국무역협회ㆍ통일부,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2003. 9. 30.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각호.
통일부. \"나ㆍ선 경제무역지대 지속 개발의지 표명,\" 「북한관련 주요분석자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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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지역의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면 남북교역 당사자들은 자기지역 소재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건별로 대금을 수수하지만, 청산결제은행간에는 건별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채권·채무를 기장해 두었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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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WTO회원국이든 아니든,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
를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서로다른 관세 및 통상규정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별도의 관세영역.
3.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
-. 중국 및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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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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