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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에 따라 그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관련조항(구법 29 내지 29의6)은 폐지되었고, 기준지가제는 지가공시법이 정하는 지가공시제로 대체되었다.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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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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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자연도
4) 식생단면구조
4. 이식대상수목 조사
1) 이식수목현황
2) 이식대상수목 관리방안
Ⅴ. 영산강댐
1. 장성 댐
2. 담양 댐
3. 광주 댐
4. 대초 댐
Ⅵ. 아스완하이댐
1. 아스완하이댐
2. 아스완하이댐의 건설목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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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타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같은 취지: 尹喆洪, 앞의 논문, 14쪽; 蘇在先, 앞의 논문, 36쪽.
2) 해석론상 토지거래 실제와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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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걱정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 김은종(2010), 도시개발 및 환경 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지역개발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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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소영(2010)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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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건축법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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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9.8>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
청
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전화: )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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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공익임지가 아닌 것은?
① 시험림 ② 보안림 ③ 천연보호림 ④ 휴양림 ⑤ 상수원보호지역
해설 보존임지
1. 생산임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2. 공익임지：보안림, 천연보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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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시와 양평군·옹진군 등 2개 군이다.
⑤ 광역계획구역의 지정
- 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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