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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시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참고문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 도시계획 법령집, 2000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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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33만m2 이상일 것
② 규정
-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구역 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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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전용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4.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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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①지정 및 변경(법 제40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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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부 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1)5 (2)1 (3)4 (4)2 (5)3
(6)5 (7)5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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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용도구역 \"세분없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5) 지정절차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 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용도구역(개, 수, 시)의 지정은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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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92.11.19>
제12조【수당 및 여비】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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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은 구역지정과 계획결정이 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사업과는 구분됩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도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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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서울시)
- 5,000㎡이상, 100세대 이상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중 다음의 지역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시 30만㎡ 이상
※ 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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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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