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사업절차 / 264
3. 관련 용어 정리 / 26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268
제3절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비촉진지구 지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국토개발연구원(1986), 주거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 김철홍(1993), 주거환경개선사
|
|
|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3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1997. 7. 22
건설교통부 도시국, 개발제한구역제도, http://www.moct.go.kr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시스템, http://municipal.mogaha.go.kr
김정
|
|
|
건설교통부(2000. 4), \"국토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환경 문제와 토지개발 정책 - 난개발 방지를 중심으로- 이광석, 한국토지개발공사
준농림지난개발 우린또속았다 - 원제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
|
|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그 외에 해당 하는 자
그 외의 단체 및 조합은 건설 교통부 령 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
|
|
|
구역 기획단 http://www.fez.go.kr
- 도시개발신문 노동성 칼럼 2008.05.06
http://www.udp.or.kr/
- 두바이포유, http://cafe.daum.net/dubai4u/
- 두바이투어리즘 http://dubaitourism.co.ae
- 대구신문, 08.04.25
http://sinyk.com/swboard/view.php?bcode=8&page=5&no=31177
- 대구·경북 경제
|
|
|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
|
|
|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13
1. 개발기구 및 조직구성 13
2. 개발방식 17
3. 토지확보 20
4. 재원확보 23
Ⅲ.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제도 28
1. 토지의 형질변경 28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2
3. 주택건설(
|
|
|
신도시는 “도농통합형 환경친화도시 건설”이라는 주제아래 건설교통부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파주에 908만㎡(275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확정하여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번에 개발될 신도시는
|
|
|
구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도시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정비예정구역개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거나 대규모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