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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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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의 효력은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간인 1년이 아닌 사업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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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26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 269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27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273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 274
5. 행위 등의 제한 / 275
제4절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276
1.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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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해제되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타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같은 취지: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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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방향』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정책 개선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Ⅰ. 서 론
Ⅱ. 용인시 난개발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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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9)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7. 분양가 상한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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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사이트
http://www.klnet.co.kr : (주)한국물류정보통신
http://www.pba.or.kr : 부산항만공사
조선일보 2003. 8. 26 “주저앉는 부산항”
조선일보 2003. 7. 1 “외국서 배운다”
서울경제 2004. 8. 23 “민자항만의 시대 열린다”
동아일보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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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행령 제50조 (권한의 위탁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등에 위탁
법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성과 사본의 접수 및 심사.
국토조사 DB구축
사업개요
산재된 국토자료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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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니 된다.
2)위반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8. 공동주택의 관리
1)공동주택관리령
2)관리주체
3)관리주체별 관리
①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의무관리)
②자치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③주택관리 업자에 의한 관리(위탁관리)
9. 입주자·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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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 비용
13. 도시계획위원회
14.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체
4. 주택건설사업의 자금조달
5. 주택의 건설
6.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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