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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동법 21의14). 이것은 선매권은 아니고 선매협의이므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어야 당해 공공단체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6) 허가의 효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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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그리고 송파구에서 신고지역 해제를 요청한 풍납동은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해제를 유보
ㅇ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주택거래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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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대한 연구
조기웅 저|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발행, 일반법무 전공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세제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저|한국조세연구원 발행
토지공개념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손재영 저|韓國土地公社 발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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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되어 있으나투기대상지역 지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동산 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시 강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 내)을 적용하여 탄력세율을 부과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지정으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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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제출서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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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에게 허가받을 의사가 실제로 있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동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먼저 허가를 받고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당사자는 형사처벌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거래관행은 먼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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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적 자료: 건설교통부)
2) 주택공급 위축 요인 (그림 1.공공택지 공급현황 2.연도별 다세대 주택 건설실적 자료:건설교통부)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그림1 정부재정의 주택부분 투자금액 자료: 건설교통부)
(4) 부동산 심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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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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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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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고 현황보고” 등 불필요한 보고 128종을 폐지하고, 77종을 새로이 추가 지정하여 총 459종으로 조정하였다. 보고의 주기 또한 “건설업자신고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비롯한 51종이나 재조정했으며 수시보고의 경우에도 보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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