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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담당 소관청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 독립청이 개설되어야 한다.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와 지속적인 이동정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재산권의 안정성 확보와 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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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사항 관리, 외국인토지관리대장 관리, 민원처리
공시지가관리, 창구민원관리
지적도를 기본도로 하여 도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등 주요시설물과의 연계 종합서비스
담당기관
대법원
국토정보센터
업 무
등기업무
국토정보관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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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매 물건보다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데다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각 금융기관마다 매분기에 한 번씩 산발적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있어 장점이 많은데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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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담당기관
3. 측량관련 교육기관
Ⅵ. 북한 지적제도의 조사사업
Ⅶ. 북한 지적제도의 지적공부
Ⅷ. 북한 지적제도의 실행 과제
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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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본사 소속직원:행정자치부장관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그 밖의 지적측량수행자:시·도지사
의무
수인의무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5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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