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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550,000,000원 × 1,0% = 5,500,000원
지방교육세는 5,500,000원 × 20% = 1,100,000원 가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총 합계세액 : 15,675,000원
(예-2) 아파트 취특세와 등록세 계산
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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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세금의 납부를 담보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 담보의 해제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세무서장이 담보해제 절차에 따라 담보 해제를 통보하여 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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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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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때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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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교통세 세율 ............................ 4
10. 지방세 과세체계 ....................... 5
11. 재산세 세율 ........................... 7
12. 종합토지세 세율 ....................... 7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 7
14. 등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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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관세감면- 지방세감면
20%
ㅇ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농어민, 기술개발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ㅇ 저축감면
10%
ㅇ 세금우대종합저축만 과세고급가구, 모피, 오락기등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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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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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회수 및 등 록번호판의 영치” 와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즉시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즉 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세금징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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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분야
3) 자동차정비분야
2. 진출분야
Ⅳ.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저당법
1. 건설기계 질권설정 금지
1) 저당권(민법 제356조 등)
2) 질권(민법 제329조 등)
3) 자동차저당법 제7조(질권설정의 금지)
4) 항공기저당법 제8조(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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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되면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 59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소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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