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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세금계산서 교부: 교부의무 있음
3) 영세율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차관사업증명서 과세대상
(1) 의의
(2) 과세대상
1.재화의 공급
(1) 유체물
(2) 무체물
2.용역의 공급
3.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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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등
4. 중과세대상 재산
1) 별 장
재산세 4% 부과. (일반건축물은 재산세 0.25%)
별장의 개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편의 것을 그대로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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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
- 법인세란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2.각사업연도의 소득
-세무조정
-익금
-손금
3.법인세 과세표준
4.법인세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납부세액 계산
5.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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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과세물건에 대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1채에 그 실질적인 가치를 떠나 6억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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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세금납부 고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자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1. 자동차세 정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권자
4. 과세물건
5. 납부 방법
6. 비과세 대상
7. 면제대상 및 대상차량
8.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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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3)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및 전산매체
4)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Ⅲ. 소득세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란
2) 소득금액
3)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자
2. 필요경비
1) 필요경비란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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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다.
(3)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술을 이전한 경우는 그 소득의 소득세의 50% 감면한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同令제11조①에서 정하는 기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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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및 주식형증권투자신탁세액공제
3. 주식의 처분시점
(1)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가) 과세대상
(나)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제3조)
(다) 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라) 세율(증권거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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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 납부후 소득을 자국으로 과실송금하는 등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과세 법인세액 = 과세대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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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3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타익신탁에 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타익신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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