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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은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정직감봉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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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⑸ 위법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 등
상급기관의 명령·취소·정지에 대한 異議에 있는 地方自治團體長은 15日이내 大法院 提訴可能하다. Ⅰ. 序 說
1. 地方自治의 意義
2. 地方自治의 沿革
Ⅱ. 現代에 있어서 地方自治
1. 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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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의 압류제한)
[도표] ⋆ 재산 종류별 압류절차 ⋆
Ⅲ.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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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또 처분기준(일본의 경우에는 심사기준도 포함하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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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 은 경우를 포함)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 게 된 경우 그리고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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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필요한 처분을 하는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14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결정의 경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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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에 한해 전문증거라 해도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30일 \'이양의 경우 이 같은 예외규정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 홍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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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5조).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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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1980.10.27.80누 395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것이 법률상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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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2항).
-벌금,과료,몰수의 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인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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