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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제기는 점용료부과행위의 적법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사유가 된다. 물론 부담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흠(瑕疵)있는 부관에 따른 결과이므로 본 사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다.
Ⅴ. 結論
우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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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법의 일반원리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의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요건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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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자(6월)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2년)
- 가종료자 등(3년) - 치료감호법 제32조 제2항
-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6월 또는 1년)
- 가정폭력행위자(6월 또는 1년)
라. 집행후의 보호(갱생보호)
ㅇ 갱생보호의 의의
갱생보호는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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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998)
(3)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차이
(4)화의개시의 신청
(5)재산의 보전처분
(6)정리위원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8)화의개시의 결정
(9)화의관재인
(10)화의채권
(11)화의채권자집회
(12)화의의 폐지
(13)화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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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동시에 부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스스로 땀흘려 노력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의 보람을 찾게 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재인식시켜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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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Ⅵ. 대인적 행정행위 · 대물적 행정행위 · 혼합적 행정행위
Ⅶ. 기타의 행정행위
제2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Ⅱ. 수익적 행정행위
Ⅲ. 침익적 행정행위
Ⅳ.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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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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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Ⅱ.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2.내용에 따른 분류
3.형식에 따른 분류
4.효력에 따른 분류
5.기타분류
Ⅲ.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3.예고등기의 효력
4.폐쇄등기부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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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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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３.세관장은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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