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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반환할 잔여재산금액은 금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3) 건설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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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세무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 <38p>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 <38p>
○비영리법인과 지방세 ……………………………………………… <50p>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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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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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
① 법인이 해산(합병의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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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Ⅰ.법인세 과세표준
1. 총 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법인세 계산구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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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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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재단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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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상속인은 언제든지 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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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관으로서 존속한다.
청산인은 현존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사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배분을 한다든가 계산서
류를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며 각종의 보고, 신고,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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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 담보권의 작용
3. 가등기 담보권의 성질
4.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의 소멸
1) 소유권 이전에 의한 소멸
2) 경매에 의한 소멸
3)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 가등기담보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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